행정안전부 76

[휴먼레터 62호] “장애인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휴먼레터 62호] “장애인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4월11일 법 시행 2년....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 오는 4월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기구인 ..

행정안전부 2010.04.06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제도가 시행됩니다.[선거정보2010-3호]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제도가 시행됩니다.[선거정보2010-3호] 2010-3호 (2010.2.3)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제도가 시행됩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도입된 50배 과태료는 돈선거를 막는데 크게 공헌하였지만, 지난 해 3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적용이 중지되어 왔습니다. 이제, ..

행정안전부 2010.02.03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선거정보2010-2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선거정보2010-2호] 2010-2호 (2010.2.1) 예비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월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 ..

행정안전부 2010.02.01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선거정보2010-2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선거정보2010-2호] 2010-2호 (2010.2.1) 예비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월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 ..

행정안전부 201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