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설 60주년 기획특집 News Pros 9월호입니다.

 

 

[9월호] 2008년 9월 1일 (월) ▷긴 호흡으로 낯선 땅에 도전하는 삶     ▷어청도, 그리고 새옹지마의 추억     ▷사진으로 보는 검찰     ▷순박한 서울총각과 엉큼한 시골 형제들     ▷법조골목 대탐험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     ▷박여인 사망사건의 진실은..     ▷검찰 창설 60주년 기획특집 인터뷰     ▷말로써 말을 하니 그 말이 참말인가?!?! [구독신청][지난호 보기] e-pros 통신ㅣ기획특집ㅣ해외reportㅣ법조골목 대탐험ㅣ검찰인의 세계ㅣ사건과 사람들ㅣ역사 기행ㅣ성공사례ㅣ부활~눈깔사탕!

검찰 창설 60주년 기획특집 인터뷰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진강 변호사’에게 듣는다.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등 법조계의 병폐 척결을 위한 변협의 대책은 무엇이며,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지녀야 할 품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문제는 오래전부터 법조계 주변을 괴롭히 는 부정적 요소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제일 아픈 문제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발족한 법조윤리협의회가 본격 가동되어 최근 ‘전관예우’. ‘법조브로커’와 관련된 회원 수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우리 변협에 징계개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사고가 변해야 하고, 또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들은 법원과 검찰을 신뢰하고 실력 있고 신의․성실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모두 본인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순박한 서울총각과 엉큼한 시골 형제들 사건과 사람들 어청도, 그리고 새옹지마의 추억 부활! 눈깔사탕 대학 동기들이나 동아리 친구들과의 즐거운 술자리. 하지만 군대나 축구 이야기가 나올 때면 어김없이 판은 깨진다. 여자 선후배들에겐 별로 흥미가 가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축구야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이후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군대는 가장 재미없는 주제 가운데 하나다. 사실 남자들도 군 시절의 기억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지 힘들었던 추억을 나누며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나에게도 군대는 기억하기 싫은 힘든 기억이다. 월드컵 관람을 포기하고 20대 후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해군 학사장교로 입대하게 된 지난 2002년. 사실 장교는 부대 바깥에서 생활하는 일반 직장인과 다를 바가 없었기에 처음으로 집을 떠나 혼자 살게 되는 생활에 나름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잠시. 3년이라는 군 생활 기간 동안 나는 3번이나 이사를 해야 했다. 그것도 경상도 진해에서 전라도 군산으로,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말로써 말을 하니 그 말이 참말인가?!?! 검찰인의 세계 지하철 한 무료 주간지에서 '잘하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따를 수 없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따를 수 없다'는 영화감독 류승완의 인터뷰를 보았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하며 항상 마음 속에 새기는 말이라고 한다. 이 글을 보면서 문득 즐길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운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범죄심리학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를 접했을 때 '아, 이거라... 박여인 사망사건의 진실은.. 이현정의 역사기행 1789년(정조11) 황해도 평산에서 시집 온 지 석 달 밖에 안 된 새색시 박 여인이 방문 천장에 목을 매어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댁에서는 자살로 보고 시신을 매장까지 하였으나, 친정에서는 타살을 주장합니다. 사망 현장에 대한 목격자도 없고 다른 증거도 없는 가운데, 자살이냐 타살이냐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집니다. 우선, 조선시대에는 이런 인명사건이 접수되면 관리들은 반드시 시신을 검사해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를 ‘검시(檢屍)’라고 하고, 검시를 포함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사과정 전부를 일컬어 ‘검험(檢驗)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당시 지방에는 오늘날과 같은 경찰 조직이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관인 사또가 직접 살인 사건의 목격자를 심문하고 현장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 지방관들은 각자 자유재량으로 살인사건을 조사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지방관들은 주로 과거, 그것도 문과 급제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검시와 같은 과학수사의 전문가들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실무자급인 순검(巡檢)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 혹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이라는 책을 지침서로 삼아 사건을 조사하고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무원록(無冤錄)’이란 ‘없을 무, 원통할 원, 책 록’으로서 원통함을 없게 하는 책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책은 중국 원나라때 왕여(王與)라는 사람이 만든 법의학서, 즉 사망 원인 판별법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여기에 ‘신주(新註)’ 혹은 ‘증수(增修)’라는 말이 덧붙여졌으니, 이는 곧 무원록이라는 중국의 기본서에 다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거나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내용을 덧붙인 책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시 기록 다음으로 박여인 주변 사람들 다섯 명의 신문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고발의 주인공인 친정아버지 박장혁. 그는 시어머니 최씨가 평소 행실이 방탕해서 외간 남자를 집안으로 자주 끌어들였는데, 이를 며느리 박여인에게 여러 차례 들키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박장혁에 의해 살인범으로 지목된 시어머니 최씨. 그녀는 평소 소심했던 며느리가 자신으로부터 꾸중을 여러 번 듣자 욱하는 마음에 목을 맨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히려 사돈인 박장혁이 아들을 협박하여 며느리가 타살되었다는 진술서를 쓰게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졸지에 색시를 잃은 새신랑 조광선. 그는 장인인 박장혁이 강요하기에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타살에 관한 진술서를 써줬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인물로 상을 당해 상중에 있던 동네사람 이차망. 그는 수사 당국에 의해 최씨 부인과 간통을 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음을 한건 자신이 아니라 조씨 집안의 친척인 조광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조광선의 먼 사촌뻘이 되는 조광진. 그는 자신은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집안에 일이 있어 들렀다가 사건현장에 있게 된 것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긴 호흡으로 낯선 땅에 도전하는 삶 해외 Report 둘째를 잉태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칠레 유학이 결정된 뒤였다. 다니던 고등학교는 제2외국어를 스페인어로 가르치는 시범 학교였고, 사법시험까지 스페인어가 선택과목으로 채택되는 인연이 있었는데, 칠레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 학창시절 칠레의 대통령이었던 피노체트가 영국에서 연금되는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보았었고, 칠레의 대표적인 시인 네루다가 이탈리아에서 한 우체부를 사랑의 영혼을 가진 시인으로 변모케 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일 포스티노”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의 한 편이다. 가끔 맛 본 몬떼스 알파 와인은 또 어떤가. 체 게바라의 혁명 정신은 아직도 라틴아메리카에서 숨쉬고 있는가. 속물적으로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 중남미 대륙을 밟아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런 청운의 꿈을 품고 2살 난 큰 애와 갓난쟁이를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려는 순간 ‘이건 미친 짓이다.’라는 생각이 엄습했다. 더욱이 9월 22일, 3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도착한 산티아고의 새벽 공기는 낯선 이방인의 방문을 그리 환영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는 법이 없는 산티아고의 추위에 대하여 누가 그랬단다. 모스크바의 강추위보다 더 춥다고. 화사한 봄옷으로 치장한 우리들은 란 항공 승무원이 기꺼이 내어준 항공담요를 온 몸에 감고 공항을 나섰다. 사진으로 보는 검찰 검찰 창설60주년 사진모음 법조골목 대탐험 성남지청, 고양지청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 스스로 지켜가는 기본원칙 시험보기 전에 머리를 감으면 시험을 망치게 되니 감으면 안 되고, 소개팅 전에 그 사실을 발설하면 성사되지 않으니 쉬쉬 해야 하고, 쓰레기는 정해진 요일에 내놓도록 하며, 과에서는 격주 금요일마다 점심을 함께 하는 등 세상에는 개인 각자가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작은 원칙에서부터, 사회가 정해 놓은 큰 원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원칙이 존재하고 있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기 위해 끊없이 노력을 한다.원칙을 지킵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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