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황금천 2008. 7. 25. 00:06

 

2008.07.25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 평소 저희 검찰에 관심을 보여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저희 청(검사장  金鍾仁)은 초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대구시내 46개 업체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 30억원대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편취한 브로커 1명을 구속기소, 건설업자 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으로 저희 청은 공익목적을 위해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정책자금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하는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편취사범을 엄단함은 물론 피의자들이 편취한 자금 30억 7,900만원을 모두 반환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건실한 재정구조 확립에도 일조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 청은 국민혈세로 조성된 재원의 낭비와 건전한 재정구조를 저해하는 정책자금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정책자금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보도자료(30억원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편취사범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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