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암행어사 출도요~ News Pros 7월호입니다.

황금천 2008. 7. 1. 08:44

 

[7월호] 2008년 7월 1일 (화) [구독신청][지난호 보기]
검찰 CSIe-pros 통신기획특집해외report법조골목 대탐험검찰인의 세계사건과 사람들역사 기행
해외Report
내 키가 170cm정도로 살이 찌지 않았는데 베트남에서 몸에 맞는 옷을 사기가 쉽지 않다. 나보다 키 큰 베트남 사람도 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옷을 사는지 모르겠다.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닮았기는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척 알아본다. 한마디로 무골이다. 체급이 다르다. 우리나라 아줌마들도 역시 무골이다. 내가 잠시 적을 둔 베트남국가법연구소 부소장 팟 교수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보는데 대한민국 아줌마는 무섭다고 한다. 왜냐고 묻자 아줌마들이 술도 마시고 화가 나면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여서란다. 베트남에서는 여성이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다. 나에게는 우리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은 일당 10을 할 것 같은 무골로 보인다.
제5차 I A P 아·태지역회의 및 고위급검사회의 개최
아시아․태평양지역 검찰총장, 국제검사협회 회장 등을 포함하여 총 41개국 검사 16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성장과 기업범죄’ 및 ‘아태지역 검찰 네트워크 강화방안’을 주제로 기업범죄 수사와 실질적 수사공조방안을 논의하는 제5차 IAP(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아․태지역회의 및 고위급검사회의가 2008. 6월 8일~12일까지 5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갈수록 증가하는 국제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함과 아울러, 각국 검찰 지도자를 상대로 그 역내에 체류하는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보호를 당부하였다. 이번과 같이 국제검사협회 지역회의와 병행하여 별도로 고위급 검사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한국이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나 협력의 획기적 진전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와 같이 국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주도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제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함과 아울러 검찰의 국제화․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
포항지청, 서산지청
사건과 사람들
피의자는 2006년 2월 14일 밤 일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결혼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몇 차례 만나면서 자신이 엔터테인먼트 회사 자금담당 이사이고, 자신의 아버지 김00는 육군 준장이고, 새어머니 한00는 인권변호사이고, 친엄마 신ㅇㅇ은 뉴질랜드 이민 가서 성공한 사업가이고, 친누나 김00은 신문기자 생활을 하다가 재벌가에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다며 말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하였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복잡한 가족관계, 불확실한 직업 등을 들어 사귀기를 꺼려하자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06년 5월 초경 다시 연락을 하여 재벌가에 시집간 누나 시누이 남편인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백으로 기획실 특별운영위원회 팀장으로 취직하였다고 하고, 며칠 후 다소 호감을 보이는 피해자를 워크숍을 하는 천안 상록리조트로 불러 자신이 마치 대한의사협회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것처럼 확실히 믿게 하였다. 피의자는 2006년 5월 15일경 피해자에게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고, 나이도 있으니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 곧 부모님께 말씀드려 결혼식을 올리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거의 매일같이 만나면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현정의 역사기행
‘암행어사’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소설 춘향전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수청을 강요당하던 춘향의 시련이나, 변학도의 폭정에 시달리던 남원 백성들의 고통을 단번에 없애주는 이도령이 바로 암행어사이니까요. 춘향전에 따르면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이도령은 곧바로 전라도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남루한 옷차림에 신분을 감추고 백성의 어려움을 몸소 살피고 탐관오리의 죄목을 수집하다가, 마침내 남원 고을 관아에 출두한 후 마패를 보여 자신이 암행어사임을 밝히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서 암행어사의 실제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검찰C S I
피의자 A씨는 내연녀인 피해자 C씨와 원만하지 아니한 동거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A는 2007. 2. 28. 저녁 무렵 A씨의 고향 선배인 윤00의 집에 C씨와 함께 찾아가서 윤00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윤00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C씨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C씨는 A씨에게 “너는 놀고먹는 백수면서 자꾸 붙어서 살려고 하느냐, 나는 집에 안가겠다, 꺼지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의자는 이에 격분하여 2007. 2. 28. 22:15경부터 그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위 집 화장실에서 위 집 창고에 있던 쇠망치로 피해자 C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의자는 사건 직후 압수된 가죽점퍼, 컬러티셔츠, 흰색 러닝셔츠, 검정바지, 양말, 구두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후 압수된 피의자의 양말, 구두, 흰색 러닝셔츠에서 극소량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그 혈흔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 일치하였다. 또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쇠망치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어 그 범행방법을 추정할 수 있었다.
검찰인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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