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11

[교육인적자원부] 한미FTA 교육서비스 협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07.04.17 한미FTA 교육서비스 협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 결과 * 한미FTA 교육서비스 협상 최종 타결(‘07.4.2) 결과, - "유, 초, 중등교육 개방 불허, 고등 및 성인교육은 국내법상 현행 수준에서 개방“이라는 우리측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었음 * 현재 상황에서 교육서비스 분야..

교육부 200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