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경산등기소 방문 동영상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경산등기소 방문 동영상

 

 

2023년 1월 5일 목요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등기소를 방문하였다.

법원하면 제일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법원에서 하는 일은 판사가 죄수들에게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다.

법원은 죄를 짓지 않으면 친근한 감이 들지만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서면 너무나 무서운 곳이다.

법원에서 판사가 죄의 종류와 죄질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량을 선고한다.

죄의 종류와 최고와 최저 형량을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한다.

초범이나 경미한 죄를 지은 피고인에게는 정상을 참작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동일한 죄 재범을 지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등 관대한 판결 선고가 없고 대부분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음주운전을 재범하면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이 판사님 ‘살려주이소’ 울고불고 해도 판사가 구속 선고로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

술을 마셨으면 자동차운전을 하지 말고 대리운전을 하거나 자동차를 버려두고 다음 날에 정신이 바로 돌아왔을 때 자동차를 가지고 가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판사가 피고인에게 구속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 되는 젊은 이들을 보면 안타깝다.

형사사건은 검사가 형량을 판사에게 주문하면 다음 법정에서 판사가 검사가 보낸 수사기록서를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으로 피고인에게 형량을 선고한다.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항소하면 된다.

법원에서 판결하는 죄목은 여러 가지이다.

죄목에는 공무방해죄, 경제사범 사기죄, 탈세, 공갈협박죄, 무전취식, 폭행, 무고, 명예훼손, 기물파괴, 절도, 도박, 마약, 살인,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폭행, 성추행, 성폭행, 이혼 등 이다.

법원에서 추가로 하는 일은 이름을 변경하는 개명 업무도 한다.

핀사가 판결하는 사건은 형사소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이다.

선거사범 판결도 법원 판사가 형량을 선고한다.

이혼하러 법원에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경산등기소에서는 건물과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곳이다.

건물이나 토지를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경산등기소에 와서 등기이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등기이전 절차는 법무사가 한다.

보통 일반인들은 건물이나 토지를 구매할 때나 전세 등 입주를 하기 전에 건물이나 토지가 저당 설정되어 있는 지 소유주는 누구인지 확인하는 서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러 많이 찾는 곳이다.

어렵게 이사를 간 건물 집이 금융기관에 돈을 대출받아서 저당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사항은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확인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에는 경산시법원과 경산등기소가 있다.

경산시법원은 2층에 있고 경산등기소는 1층에 있다.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과 경산등기소는 경북 경산시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1길 9(지번주소 사동 633-1)에 있다.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과 경산등기소에 업무를 보러 방문하면 정문을 통과하여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해당 부서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과 경산등기소에 관한 관할지역과 업무내용·전화번호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업무시간 월요일~금요일 : 09:00~18:00
전화 : 053-818-3719 FAX : 053-818-0329

관할업무안내 경산시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공탁사건
- 변제공탁 :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 (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
- 재판상 보증공탁 : 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

주소 [38583] 경상북도 경산시 박물관로1길 9 (사동 633-1)
전화번호 (053) 818-3719, FAX (053)818-0329

♣ 경산등기소
업무시간 월요일~금요일 : 09:00~18:00
전화 : 1544-0773 FAX : 053-818-7940

관할구역 경산시
담당업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상법·민법법인)
동산·채권담보등기
기타등기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경산등기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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