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적인 법의 이해

실용적인 법의 이해

경북도민행복대학 명예도민석사과정 남부권역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 8회차 교육을 실시했다.

경북도민행복대학 명예도민석사과정은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15시에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지번주소 유곡동 290-1)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 9호관 학술정보관 103호에서 경북도민행복대학 명예도민석사과정 남부권역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 강의가 있었다.

수업은 코로나19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 발생 증가로 인해 수강생과 진행요원과 강사 등 코로나19 정부 방역수칙을 지키며 거리 제한을 지키며 진행됐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준비한 꽃바구니를 2022년 5월 15일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학생회장 황금천은 강사 계명대학교 법학과 김종세 교수에게 선물로 드렸다.

8회차 강의는 계명대학교 법학과 김종세 교수의 “실용적인 법의 이해” 주제로 강의를 했다.

강의 내용을 살펴본다.

법 인식과 체계

법 생각나는 것
강제 권위적 ⇨ 71.2%
엄격 불공평 ⇨ 65.7%

헌법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자유 그렇다 ⇨ 86.0%
권리 그렇지 않다 ⇨ 14.0%

법
부정적인 이유
입법기관 정치인
집행기관 공무원
사법기관 판검사
유전무죄 / 무전유죄

국회 : 입법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예산정책처법

정부 : 행정

법원 : 사법
법원조직법 각급법원판사정원법 각급법원설치관할구역법

알고 있는 법
헌법
민법
형법
민소법
형소법
상법
행정법
국제법
노동법

헌법 헌법총론 + 기본권론 + 국가조직론
민법 민법총칙 + 물권법 + 담보물권법 + 채권총론 + 채권각론 + 가족법
형법
민소법
형소법
상법
행정법 행정법총론 + 행정법각론 + 행정구제법
국제법
노동법

법규범체계
법학기초 및 법단계

법 : 규범
인간이 행동하고 판단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고
마땅히 따라야 할
행위판단기준
또는 가치 판단기준

헌법
⇩
법률 1500개
⇩
명령(命令)
대통령시행령
총리 각부장관 시행규칙
법령(法令)
행정규칙 : 훈령 예규 지침고시
⇩
조례/규칙

17개 광역도시
의회 : 조례
시장 : 규칙

228개 기초의회 시군구 조례
시장군수 규칙

기소유예 검사 검찰
선고유예 판사 법원
집행유예

법령 읽을 때
조항호목
제1조 2항 3호 4목

법규를 보려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하면 된다.
17개 광역자치
228개 기초자치단체
법령 대통령령 조례 규칙 수록되어 있다.

법원(法源) ⇨ 성문법 :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
법원(法源) ⇨ 불문법 : 관습법 판례법 조례

법 ⇨ 도덕규범 자연법론적 관점
법 ⇨ 법규범 법실증주의 관점

경북도민행복대학 명예도민석사과정은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본부를 두고 경북 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북부권역 4개 권역으로 명품 아카데미형 교육과정으로 경북학, 시민학, 미래학, 인문학, 사회·경제, 문화·예술, 생활·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재미있고 수준 높은 교육과정으로 3월 15일(화)부터 12월 7일(수)까지 매주 화요일 15시부터 18시까지 3시간 수업으로 30차 시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장소는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지번주소 유곡동 290-1)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 9호관 학술정보관 103호에서 경북도민행복대학 명예도민석사과정 남부권역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전화 053-819-7703) 강의를 한다.

교육대상은 46명 정도이다.

주최는 경상북도이다.

주관은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대구한의대학교이다.

8회차 강의는 계명대학교 법학과 김종세 교수의 “실용적인 법의 이해” 주제 강의를 듣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법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는 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경북도민행복대학 명예도민석사과정 남부권역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에서

제9기(2022년) 경산시 SNS 서포터즈 황금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