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알아보는 정비사업

 

 

 

 

 

 

 

 

 

 

 

 

 

 

 

 

 

 

 

 

 

 

 

 

 

 

 

 

 

 

 

 

 

 

 

 

 

 

 

 

 

 

 

 

 

 

 

 

 

판례로 알아보는 정비사업

 

 

2021년 11월 11일(목) 19시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번지(지번주소 신천동 107-4) 대구경북디자인센터(전화 053-740-0077) 8층 아트홀에서 제9기「도시재생 아카데미 재생심화과정」교육 4주차 강의를 했다.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김미정 팀장의 사회로 교육과정과 강사 소개를 했다.

 

4주차 강의시간 강사 여인협 변호사(법무법인 신라)가 “판례로 알아보는 정비사업” 주제로 강의를 했다.

 

강의 내용을 살펴본다.

 

1. 승강기

 

2.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취득세

 

3.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의 사업상 효과에 대하여

 

4. ‘불법건축물’과 ‘현 시설 그대로 매매특약’의 효력

 

5. 부동산매매에 있어 명도의무불이행과 위약벌

 

6.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죄형법정주의

 

7. 기획부동산과 사기, 그리고 손해배상

 

8. 재개발조합원의 현금청산과 인도거부

 

9.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의 영업보상 여부

 

10. 해임총회 서면결의 효력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

 

11. 선거관리위원회 하자와 총회의 효력

 

12. 재건축과 임대차 갱신거절

 

13. 매매계약의 자동무효조항의 해석

 

14. 추진위원회의 시공자선정 및 자금차입행위, 연대보증의 효력

 

15. 상가임대차법 갱신기간 관련 쟁점

 

16. 전매로 인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지위 유지 여부

 

17. 임원선출과 관련한 일부 법적 쟁점의 검토

 

18.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제명의 적법여부

 

19. 분양대행계약의 효력

 

20. 시공사선정 관련 직접참석자의 의미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사진을 활용하기 바란다.

첨부한 사진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가장 유익한 정보이다. ●

 

4주차 강의시간 강사 여인협 변호사(법무법인 신라)가 “판례로 알아보는 정비사업” 주제로 강의를 듣고 판례로 알아보는 정비사업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제9기 「도시재생 아카데미(정비심화)」 설문조사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2021년 제9기 도시재생 아카데미 정비심화과정 교육장에서

 

제8기(2021년) 경산시 SNS 서포터즈 황금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