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과 감정평가

 

 

 

 

 

 

 

 

 

 

 

 

 

 

 

 

 

 

 

 

 

 

 

 

 

 

 

 

 

 

 

 

 

 

 

 

 

 

 

 

 

 

 

 

 

 

 

 

 

 

정비사업과 감정평가


2021년 10월 28일(목) 19시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번지(지번주소 신천동 107-4) 대구경북디자인센터(전화 053-740-0077) 8층 아트홀에서 제9기「도시재생 아카데미 재생심화과정」교육 2주차 강의를 했다.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의 사회로 교육과정과 강사 소개를 했다.

2주차 강의시간 강사 서경규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부동산학과)가 “정비사업과 감정평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정비사업의 이해, 정비사업과 감정평가, 유형별 감정평가방법, 질의응답 내용을 강의했다.

◆ 1. 정비사업의 이해 ◆

1-1. 정비사업의 비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1-2. 정비사업의 절차 : 도시정비법

1-3. 각종 인가의 구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1-4. 사업방식의 비교
1) 공용환권방식 : 조합이 조합원의 소유권 취득 불필요
2) 신탁방식 :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 ← 정관에 신탁등기의무 규정

1-5. 유사 용어의 구분(1)
1)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6. 유사 용어의 구분(2)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1-7. 정비사업상 부동산 취득방식 비교(1)
현금청산, 공용수용, 매도청구

1-8. 부동산 취득방식의 비교
공용수용, 매도청구


◆ 2. 정비사업과 감정평가 ◆
2-1. 정비사업상 감정평가 목적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2-2. 정비사업상 감정평가 대상 등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2-3. 대상물건별 감정평가방식
1) 토지 : 공시지가기준법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비교 X 개별요인비교 X 개별요인비교 X 그 밖의 요인
2) 건물 : 원가법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3) 구분소유건물 :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가액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비교 X 개별요인비교
4) 영업보상(재개발의 경우)
영업이익(원칙 : 4개월분 이내) + 고정적 비용 + 이전비 및 그 감손액 + 부대비용

2-4.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3. 유형별 감정평가방법 ◆
3-1.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무상양도 평가(1)
3-2.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무상양도 평가(2)
3-3.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무상양도 평가의 쟁점
3-4. 국·공유지의 처분평가
3-5.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평가
3-6. 종전자산평가
3-7. 종전자산평가의 쟁점
3-8. 종전자산평가 : 사례연구
3-9. 종전자산평가 : 판례
3-10. 종후자산평가
3-11. 종후자산평가의 특징
3-12. 현금청산평가
3-13. 공탁평가
3-14.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 4. 질의 응답 ◆


2주차 강의시간 강사 서경규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부동산학과)가 “정비사업과 감정평가” 라는 주제의 강의를 잘 들었다.

황금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에 관심이 많아서 경산시와 대구광역시를 넘나들며 교육기회가 제공된다면 낮이나 밤이나 교육을 받으러 간다.

2년전에 제6기 도시재생 아카데미 도시재생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이번에 정비심화과정을 교육받게 되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300여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교육신청을 받은 후 엄격한 서류심사를 하여 30명을 최종 수강 교육생으로 선발했다.

2021년 제9기 도시재생 아카데미 정비심화과정을 통하여 도시정비에 관한 이론을 많이 습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도시재생 정비심화과정을 이수 후 경산시 지역에서 도시재생에 관한 일에 봉사하고 싶다.

정부에서 뉴딜정책으로 도시와 지방에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두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은 2021년 제9기 도시재생 아카데미 정비심화과정 수업을 취재했다.


2021년 제9기 도시재생 아카데미 정비심화과정 교육장에서

제8기(2021년) 경산시 SNS 서포터즈 황금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