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 가장한 보험사기 범죄 인지

 

피해자로 가장한 보험사기 범죄 인지

 

 

피해자로 가장한 보험사기 범죄 인지[대구지검] 공판관여 활동 중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피해자로 가장한 보험사기 범죄를 인지한 사례 ○ 평소 대구지방검찰청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두순)는, 중앙선침범사고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공판 중,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였다는 피고인의 호소를 경청하고, 위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여, 이 사건 실체가 고등학생인 노OO 등 5명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고인을 폭행하고는 오히려 피해자인 양 보험금을 타낸 사건임을 밝혀내고, 노OO 등을 보험사기, 폭행, 위증으로 인지하여 기소하는 한편 억울하게 기소되었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구형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   - 보험사기 사건 진행 경과 1부.   -보험사기 피의자 별 처분내역 및 범죄사실 요지 1부.  끝.  첨부파일 : 091209 대구지검 보도자료(보험사기,위증_노웅균등5명-최종 완성).hwp 을 클릭하시면 받으신 메일서비스에 대해 한줄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