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렬)과 국가정보원은 10. 27.(화) 인도 유학 생활(1991. 8.~1995. 10.) 중 북한 대남공작부서『35호실』에 포섭된 후, 귀국하여 육군 정훈장교,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대학강사 등으로 제도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17년간 각종 군사기밀 등을 북한에 넘겨주고 미화 총 5만 600불을 받은 대학강사 이00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음
■ 사건 개요
○ 피고인 : 이00(남, 37세), 00대학 경찰경호행정과 강사
※ 육군 정훈장교,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00당 00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역임
○ 범죄사실 요지
- 1992. 10. 인도 델리대학 유학중 북 35호실 공작원 리진우에 의해 포섭되어 1993. 6. 1차 밀입북, 1994. 6. 2차 밀입북해 조선노동당 가입
- 1997. 7.~2009. 2. 중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등지에서 9차례 리진우를 만나 군사기밀 탐지 지령을 받고 육군 작전교범, 군부대 위치 등을 전달하고, 공작금 총 5만 600불 수수 등
- 2009. 9. 북한원전 “장군님의 혁명 시간을 따르자” 등 이적표현물 20점 보관
○ 수사 경과
- 2009. 9. 9. 체포 및 압수수색(총 30종 160점 압수)
- 9. 11. 구속 / 9. 28. 검찰 구속송치 / 10. 27.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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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30. 대검찰청 대변인 조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