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저희 검찰에 관심을 보여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저희 청(검사장 박한철)은 국제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5대 사범을 선정하여 엄단하는 한편, 벌금 분납.납부연기 대상 확대 등 어려운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서민과 함께하는 지역 검찰권 행사 방안』을 수립하여 2009. 1. 1.부터 시행한 결과,
○ 2009. 1. 1.~2. 두 달 동안,
-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①강.절도 및 갈취 등 민생침해범죄 ②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③신용훼손 등 경제 불안 조성행위 ④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⑤불법사행행위 등 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 1,050명을 입건하였으며,
- 지역의 극심한 경제 침체, 서민들의 생활고 가중을 고려하여 과실범죄나 행정법규 위반범죄 등 총 104명의 생계형 범죄자에 대하여 벌금 감액 및 기소유예 처분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총 975명의 서민에 대하여 벌금 분납을 허가하여 생계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보도자료(서민을 끌어안는 따뜻한 대구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