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법정에서의 거짓말, 뿌리 뽑는다

 

대구지방검찰청 법정에서의 거짓말, 뿌리 뽑는다

 

 

**지검 법정에서의 거짓말, 뿌리 뽑는다 제0호 소식지 2009.01.19 ○ 평소 저희 검찰에 관심을 보여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저희 청(검사장 朴漢徹)은 최근 법정에서의 진술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와 더불어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배심원들의 판단에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증사범에 대한 엄단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8. 1.부터 12.까지 집중 단속한 결과,   - 실제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지인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증언을 부탁한 피의자를 위증교사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141명을 입건하여 그 중 6명 구속기소, 129명 불구속기소, 2명 약식기소, 4명 기소중지(지명수배)하였습니다. ○ 저희 검찰은 앞으로도 위증사범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는 잘못된 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거짓말에는 반드시 처벌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 나감과 아울러 거짓증언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사법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보도자료(법정에서의 거짓말, 뿌리를 뽑는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법정에서의 거짓말, 뿌리 뽑는다).hwp 을 클릭하시면 받으신 메일서비스에 대해 한줄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06-902)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대구지방검찰청 홍보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