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만들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만들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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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만들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05년에 만든 지침이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았으니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하여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접수하기 바랍니다.
물론 접수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 사회복지과 담당자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당자의 첫 답변은
"안된다..."
혹은 "굳이 법인을 만들려고 합니까"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있는 모든 사회복지법인도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시도하는 사람만이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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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005. 5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알리는 글
○ 이 편람은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설립허가와 관리의 안내 지침서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Ⅱ. 사회복지법인 설립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Ⅳ.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을 포함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업무가 시․도로 이양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법인의 실무자 여러분들도 법인관련 업무는 해당 시․군․구 및 시․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1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및 종류 2
2. 사회복지시설 관련 적용법령 4

Ⅱ. 사회복지법인 설립 7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개요 8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9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20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52
1. 법인의 등기관리 53
2. 정관변경의 인가 55
3.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56
4.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60
5. 법인의 관리감독 67

Ⅳ.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74
1. 총칙 75
2. 예산 76
3. 결산 79
4. 회계 80
5. 물품 85
6. 후원금의 관리 85
5. 감사의 실시 86
※ 붙임자료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30
○ 설립취지서 32
○ 발기인 총회 회의록 예시 33
○ 설립발기인명단 34
○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35
○ 기본재산목록 43
○ 임원명단 44
○ 법인이 사용할 인장 45
○ 재산출연증서 46
○ 임원취임승낙서 47
○ 임원이력서 48
○ 특수관계부존재각서 50
○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서 51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 69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70
○ 장기차입허가신청서 71
○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 72
○ 세입세출명세서 93
○ 임직원 보수일람표 94
○ 세입세출결산서 95
○ 과목전용조서 96
○ 예비비사용조서 97
○ 기본재산수입명세서 98
○ 사업수입명세서 99
○ 정부보조금명세서 100
○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101
○ 인건비명세서 103
○ 사업비명세서 104
○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명세서 105

【 관련법령(약칭) 】
1. 사회복지사업법(법)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령)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규칙)
4.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재무회계규칙)
5.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공설법)
6.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공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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