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제18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황금천 2008. 10. 10. 19:12

 

대구지방검찰청

2008.10.10

제18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 평소 저희 검찰에 관심을 보여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검사장 金鍾仁)은 제18대 총선과 관련하여 ‘돈과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선거풍토’를 구현하기 위하여 『금품선거사범』, 『거짓말선거사범』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공직선거법위반 사범 총 214명을 입건하여 그 중 당선자 1명 포함 2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선거사범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번 총선 선거사범의 특징으로는,

   - 제17대 총선 대비 입건 및 구속자 수 대폭 감소

   - 금전선거 만연

   -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이용한 신종선거사범의 등장입니다.

○ 저희 청은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하여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어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향후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공명선거 풍토가 완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엄격하고 철저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보도자료(제18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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