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오늘도 '깡패'를 잡는다. News Pros 10월호입니다.

 

[10월호] 2008년 10월 9일 (목) ▷긴 호흡으로 낯선 땅에 도전하는 삶     ▷어청도, 그리고 새옹지마의 추억     ▷사진으로 보는 검찰     ▷순박한 서울총각과 엉큼한 시골 형제들     ▷법조골목 대탐험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     ▷박여인 사망사건의 진실은..     ▷검찰 창설 60주년 기획특집 인터뷰     ▷말로써 말을 하니 그 말이 참말인가?!?! [구독신청][지난호 보기] e-pros 통신ㅣ기획특집ㅣ해외reportㅣ법조골목 대탐험ㅣ검찰인의 세계ㅣ역사 기행ㅣ성공사례ㅣ부활~눈깔사탕!

검찰60주년 송광수 前 검찰총장 인터뷰 기획특집【Ⅱ】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에서 바라보았던 검찰의 모습과 현재 외부에서 활동하고 계시면서 밖에서 바라보시는 검찰의 모습을 비교해서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 안에서 보면 밖이 잘 안보이고 밖에서 보면 안이 잘 안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밖에서 보인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까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국민이 검찰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검찰의 발전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와 같이 이러저러한 일들을 검찰이 잘하는 것 같아도 실제 내부에서 한 일들을 밖에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에 있을 땐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선배 변호사가 오셔서 '검찰이 요새 이런 점이 문제인 것 같더라'라고 하면 대답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이 양반이 뭔가 잘못보고 이러는구나! 자기가 잘 안되니까 섭섭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보면 '그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할 걸 그랬다' 하는 아쉬운 점들이 있고 그래요. 그 동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지적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일 지적하고 싶은 것 한 가지만 이야기 한다면 ‘강제수사’에 관한 것입니다. '강제수사'가 개인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은 잘 아실 것입니다. '생사여탈권'까지 좌우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개인이나 기업의 '존립' 자체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제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의 필요성', '이 수사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 수단 이외에 다른 수단은 없는가?'를 그야말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수사를 받는다면 그 기업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노심초사하고 일희일비하죠. 검찰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수사이니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야말로 검찰권 행사를 신중하게, 한마디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모습을 딱 잘라서 안에서 본 모습, 밖에서 본 모습을 직설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와 같이 대답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획특집【Ⅰ】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 폐석풍청(肺石風淸)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원칙이 강조되는 때이다. 원칙이 강조된다는 것은 뒤집어 놓고 보면 그만큼 원칙대로 일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도 어려운데 원칙과 정도를 지켜가면서 또한 그 업무에 절제와 품격을 더하라니 그 말만으로도 과연 그런 업무처리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먼저, 원칙만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인정이 없는 법집행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절제하고 품격을 ... 사진으로 보는 검찰 취재일기!! 부활~ 눈깔사탕! 한 달 쯤 전 대검 청사 10층에 있는 A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삼고초려(三顧草廬)!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A와 소파에 마주 앉아 말을 건네려는 순간 여직원이 들어와 A에에게 물었다."과장님, 오늘 검찰 아카데미 있습니다. 저 가려는데, 안 가세요?""예 저는 안 갑니다." 고맙게도 여직원을 물리쳐 주시다니. 기자가 물었다 "요즘 수사에 대해서 들으신 거 없나요"수사 얘기 안 묻겠노라고 다... 이현정의 역사기행! 죽은 이는 말이 없으나 주검은 말을 하네! 오늘은 우리 역사와 법,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조선시대 수사 원칙'과 '사인 규명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인 모를 이유로 불귀(不歸)의 객(客)이 된 한 사람의 주검. 죽은 이는 말이 없건만, 검시관이 된 고을 수령은 그 주검 앞에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무원(無寃)'의 정신으로 작은 단서 하나라도 찾기 위해 날카로운 눈매로 시신을 살피고... 지난달에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살인 또는 치사(致死) 사건과 변사자가 발생하거나 옥에 갇힌 죄수, 유배중인 죄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해당 고을의 사또가 사망현장에 나아가 시체를 검증하고 사망원인을 밝혀 검안서(檢案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당시 용어로는 '검험(檢驗)'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검험절차는 법의학서인 《무원록(無寃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무원록》에 대한 검시관들의 믿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오늘날에 견주어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무수한 사건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사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무원록》에는 당시 다음과 같은 살인사건 담당자들의 행동강령이 담겨 있습니다. 법조골목 대탐험 경주지청, 서산지청 우리 경주는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신라 천년 수도로 고대인의 정신과 문화가 응집되어 있는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이다. 천년의 향기가 곳곳에 서려있는 경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르기에 사계절 모두 어디를 다녀도 신라 천년의 아련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천혜의 관광지이다. 로마 日記 해외 Report 2008. 2. 아는 민박집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현관 벨이 울렸다. 손님이려니 하고 문을 열어 주었는데, 들이 닥친 것은 마피아 잡는 현병경찰 ‘까라비니에리’ 2명이다. 당연히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있고, 처음에는 자기네를 부르지 않았냐고 묻드만, 이내 제보를 받고 단속 나왔다고 말하며 온갖 서류들을 뒤집어엎고, 나한테도 취조를 하듯 물었다. 때마침, 민박집 사장은 일이 있어 다른 나라로 출장 중이었다.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나는 이곳에 놀러온 손님일 뿐이고, 당신들의 물음에 답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는 동안 눈길은 자꾸 그 인간들의 허리춤에 차여있는 권총으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사장으로 오해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방으로 안내하란다. 미적거리며 가만히 있다가, 민박집 사모에게 눈짓을 하며 한국말로 몇 마디 했드만, 말하지 말라고 또 소리를 지른다. 참 어이가 없어서,,,아닌 밤중에 홍두깨다,,,아는 사람을 잠깐 만나러 온 것뿐인데, 나를 죄인 취급하며 조사를 할라고 하고,,, 뭔 할 짓이 없어서, 권총까지 찬 헌병경찰이 쪼잔하게 민박집을 급습하여 단속이나 하고,,, “이런 파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민박집 사모는 영어나 이태리어를 단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 난 오늘도 '깡패'를 잡는다. 검찰인의 세계 나는 검찰 수사관으로 임용되기 전 경찰청 형사로 한때 재직했었다.1986년 9월6일 경찰공무원 순경으로 임용된 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초년 형사근무를 시작으로 약 3년 간, 이어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계’에서 약 2년 간 그리고, 다시 ‘서울지방경찰청(전 서울시경찰국)형사과 도범계 소매치기전담반’에 발탁되어 야전에서 섬뜩한 소매치기범과 수없는 격투를 벌여가며 그야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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