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새롭게 선보이는 News Pros 신년호!!

황금천 2008. 1. 3. 01:03

 

[1월호] 2008년 1월 2일 (수) [구독신청][지난호 보기]
미디어 속 검찰검찰 만평검찰인의 세계법조골목 대탐험법을 알면?짱짱시대행복칼럼해외report기획특집e-pros 통신검찰 CSI사건과 사람들
-임채진검찰총장-
친애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희망의 2008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소원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검찰도 새로운 비전으로 심기일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찬 첫걸음을 내딛는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원칙과 정도의 검찰, 절제와 품격의 검찰』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영광과 좌절의 검찰사를 통해,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를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배워왔습니다. 정권 교체기이자 18대 총선을 앞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가 가슴깊이 새겨야 할 명제 또한 이것입니다. ‘정의’가 이긴다는 굳은 신념하에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검찰의 길입니다.
미디어 속 법률
지난주 종영한 KBS 수목드라마 “인순이는 예쁘다”는 채도 높은 물감으로만 채색한 산뜻한 수채화처럼, 오염되지 않은 채 몰래 흐르는 산골짝의 시냇물처럼 청아하다 못해 투명하다. 예기치 않게 사람을 죽게 한 전과자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선뜻 꺼내기 어려운 범죄, 전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여러 가지 각도로 조명하고 있어 범죄와의 만남을 일상생활로 하고 있는 검사라면 누구라도 관심이 끌릴 것이다. “인순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면 특별한 외모, 영혼이 마비되는 듯한 뛰어난 가창력, 현란한 춤 솜씨로 수십 년간 무대를 누벼온 검은 요정의 이미지에 우리의 근대사 이면에 숨겨진 한과 슬픔이 오버랩 되어와, 그 스타일의 노래를 좋아하던 아니든 누가 시키든 아니든 뒤에서 크게 박수쳐주고픈 그런 느낌이 들곤 한다. 주인공 이름을 ‘박인순’으로 정한 것은 어린 시절의 전과 때문에 고통 받고 냉대 받는 한을 가슴에 간직한 채 흥망성쇠의 나락에서 꿋꿋이 자신의 인생을 극복하는 인순이의 판타지를 꿈꿔보는 것일까...
최윤희의 행복칼럼
검찰만평
짱짱시대
결혼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 감동과 사랑의 물결 오빠 넘 멋져~’, ‘평생 기억에 남을 프로포즈?’, ‘그래도 자기와 나 새 출발 하는 사랑방인데~’, ‘알콩달콩 신혼집?’, ‘새것이 좋다! 다다익선~’, ‘빵빵한 혼수?, ’자기야! 평생에 한번 가는 건데... 이때 한번 질러! 잉~‘ ’달콤한 신혼여행(?)‘,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연상되겠지요.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양가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각자 따로의 삶에서 하나의 부부가 됨을 공공연히 세상에 알리는 ‘결혼예식’이야 말로 결혼의 백미라 할 것입니다. 입사 이후 직장동기들과 수많은 일명 ‘떼거지’ 미팅을 전전하며 검찰입사의 환희를 느끼는 과정에서 저와 함께한 동기들은 미팅의 재미를 톡톡히 만끽했기에 저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거침없는 에드리브 장기에 대한 칭송이 주위 동기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하더니 그러한 입소문 덕인지 결혼식 사회섭외는 당연한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첫 결혼식 진행 마이크를 잡았던 대검찰청 별관 예식홀! 일반 예식홀과 달리 엄청난 크기의 객석규모에 처음에는 지레 겁을 먹었지만, 역시 큰 무대와 그곳에서 울려퍼지는 마이크의 울림은 저의 가슴을 벅차게 하였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교회예배를 진행하면서 일찌감치 마이크 에코소리에 크나큰 감동을 받았으며, 대학시절에는 클래식기타 동아리를 통해 많은 무대에서 공연을 한 전력이 있다보니 왠만해서는 무대에 대한 공포는 사치라 느껴졌던 터라 첫 결혼식 사회에서 떨거나 그리 힘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존속상해치사사건’ 보고서
몇일 전 보조당직을 서면서 채권자의 칼에 살해를 당한 변사체를 본 후라 그런 지 이번 변사체는 비교적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체보관실에 누워 있는 변사자는 비교적 편안한 얼굴이었으나 양팔 부분에 멍이 들어 있었다. 보고 내용보다는 심각해 보였다. 팔의 안쪽으로도 멍이 번진 것으로 보아 단순히 부딪혀서 생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변사자에 대한 측은한 마음과 함께 먼 길을 가는 변사자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풀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은 사회적, 가정적으로 무능한 알콜중독자의 자연사라고 했고, 가족은 평소 술을 많이 마셔 몸이 아픈 변사자가 술에 취해 여기저기 부딪히다 보니 팔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부검을 결정하고, 변사자가 가는 길에 억울한 마음이나 없도록 하자고 가족을 설득하였다. 경찰에게는 변사자의 생전 행적과 유족과의 관계를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영안실을 나왔다. 부검결과 사망원인이 광범위한 좌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사로 밝혀졌다. 너무 많이 맞아서 내부 출혈로 몸에 도는 피가 없었다고 하였다. 경찰은 이러한 부검 결과를 근거로 조사를 하던 중 고등학교 3학년생인 변사자의 아들이 평소 변사자에게 불만이 많았음을 알게 되었다. 계속된 추궁과 회유 끝에 피의자는 가정형편상 변사자와 단 둘이 살던 중 알콜중독으로 무능한 아버지가 창피해 여러차례 구타했으며, 변사 발생 전날도 아버지를 심하게 구타를 하였다고 자백했다. 사건 당일 변사자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 술 냄새를 풍기며 대입수능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의 공부를 방해했다. 이에 아들은 나무 빗자루로 아버지의 양 팔, 온 몸을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때렸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하나씩 불만을 말하면서 수십 대를 때린 후 잠에 들었고, 변사자는 깨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제주지검,거창지청,해남지청
법을 알면?
해외Report
스위스 언론인들로 구성된 패널은 ‘올해의 단어’로 ‘죽음을 위한 여행’(Death Tourism)을 선정하였다. 알프스라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관광산업이 스위스 GDP의 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긴 하지만, 스위스에서는 죽음마저도 관광의 모티브가 되는가 싶어 의아스러울 것이다. 이는 스위스가 안락사에 관한 한 유럽에서 가장 관대한 법을 가진 국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안락사는 치료될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통증 없이 죽게 해 주는 행위이다. 넓은 의미의 안락사에는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이 포함된다. 의사가 환자에게 자살기구나 약품을 제공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자살을 실행하는 것은 환자 자신이어야만 한다. 좁은 의미의 안락사는 의사 혹은 제3자가 환자를 죽게 하는 것으로 그 방법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될 수 있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 혹은 제3자가 약물을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 반면, 소극적 안락사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생명을 연장시킬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환자가 자연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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