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소리마저도 거짓말..' News Pros 2월호 입니다.

 

[2월호] 2008년 2월 1일 (금) ▷검찰 C S I      ▷노총각 노처녀 만세!     ▷검찰의 명대사     ▷【 기획특집Ⅰ】     ▷자전거가 많은 나라, 일본     ▷법조골목 대탐험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     ▷미디어 속 법률     ▷사건과 사람들     ▷짱짱시대     ▷일거양득(一擧兩得), 시간절약, 돈도 절약     ▷검찰인의 세계     ▷검찰만평     ▷사진으로 보는 검찰 [구독신청][지난호 보기] 미디어 속 검찰ㅣ사건과 사람들ㅣ검찰 만평ㅣ검찰인의 세계ㅣ법조골목 대탐험ㅣ법을 알면?ㅣ짱짱시대ㅣ행복칼럼ㅣ해외reportㅣ기획특집ㅣe-pros 통신ㅣ검찰 CSIㅣ검찰의 명대사

미디어 속 법률 숨소리마저도 거짓말.. 우리가 흔히 소매치기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소매치기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영화처럼 단체를 조직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즉 한사람은 남의 지갑을 터는 역할을, 다른 공범들은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지갑을 터는 자를 가려주거나, 피해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하여 바람을 잡는 역할을 하여 범행을 분담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이들의 범행은 형법 제 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에 해당이 된다. 즉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성수의 경우처럼 단순히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칼로 피해자의 칼을 그어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즉 절도가 재물을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형법 제335조에 의하여 강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준강도’라고 한다. 만약 ‘준강도’가 단순 폭행, 협박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 337조에 의하여 강도상해죄에 해당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것이다. 【 기획특집Ⅰ】 대구 서부지청의 신기록 2007년 3월 1일 개청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07년 한해 ‘무죄 0건’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무죄 0건’은 사건을 기소함에 있어 검사의 과오가 0%라는 것이며,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이로 인한 무죄선고 조차 단 한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2007년 1년간 전국 평균 1심 무죄율은 0.26%이고, 2심 무죄율은 1.88%입니다. 곽상도 지청장님을 비롯한 대구지검서부지청의 검찰가족들이 이뤄낸 눈부신 성과에 대하여 진심으로 성원을 보냅니다. 2007년 공판을 담당한 이상형 검사를 만나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공판비법 등에 관하여 들어보았습니다. 짱짱시대 절제와 감동의 오페라 ‘카르멘’ 이야기가 나왔기에, 몇 가지 특징을 사족으로 달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오페라의 여자 주인공은 거의 대부분 ‘소프라노’이지만, ‘카르멘’의 주인공은 ‘메조 소프라노’입니다. 원래 메조는 소프라노 프리마돈나의 상대역, 또는 2등 여성 역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만, 카르멘에서는 당당한 주역입니다. 물론 위대한 소프라노, 디바, 마리아 칼라스가 카르멘을 녹음한 적은 있지만, 그녀 역시 실제 무대에서는 한번도 부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검찰의 명대사 자전거가 많은 나라, 일본 해외report 일본에서 자전거와 관련하여 가장 큰 골칫거리는 역시‘방치자전거’문제라고 하겠다. 통근·통학에 자전거가 많이 이용되다보니 자기 집에서 전철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밤에 돌아올 때까지 역 주변에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역 주변에 자전거용 주차장(駐輪場)이 있는 곳이 많지만 통상 유료(1일 100엔에서 150엔 정도)이고 거기까지 가서 세우기 귀찮기 때문에 그냥 역 주변에 적당히 세워두게 된다. 검찰인의 세계 금융범죄수사의 메카  지난 2003년 2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압수수색팀은 SK그룹 회장실과 구조본을 급습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그야말로 기습적이었으며 기업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이에 민첩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사과박스 수십 개 분량의 서류와 자료 등은 결국 분석을 통해 기업의 회장을 분식회계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SK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게 또 다른 의미... 사건과 사람들 선(善)악(惡)의 경계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의 어느 날 ‘절도’ 혐의로 구속된 여성 피의자 김모씨(여, 49세)와  그녀에 대한 사건기록이 경찰에서 송치되었다. 피의자는 경기도 양평의 한 다방업주에게 피해자 박모씨(여, 39세)를 종업원으로 소개시켜주었는데, 마침 피해자 박모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가 업주로부터 받아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선불금 250만원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내용이었다. 구속된 피의자는 이전에도 유...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 【 기획특집Ⅱ】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것이다. 인정을 베풀어 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최 부잣집에서 1년에 소비하는 쌀의 양은 대략 3000석 정도였다고 한다. 그 가운데 1000석은 식구들 양식으로 썼다. 그 다음 1000석은 과객들의 식사대접에 사용했다. 최 부잣집 사랑채는 1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부잣집으로 소문이 나니까 과객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었다. 과객들이 묵고 가는 사랑채는 독특한 쌀뒤주가 있었다고 한다. 두 손이 겨우 들어가도록 입구를 좁게 만든 뒤주였는데, 과객이면 누구든지 이 쌀 뒤주에 손을 넣어서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한 뒤주였다. 다음 목적지까지 갈 때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라는 뜻이다. 입구를 좁게 한 이유는 지나치게 많은 양은 가져가지 말라는 암시였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에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과객들이 정보전달 역할을 했다. 후한 대접을 받았던 이들은 조선 팔도에 최 부잣집의 인심을 소문내고 다녔다. 사회적 혼란기에도 이 집이 무사할 수 있게 만든 비결은 바로 적선지가(積善之家)란 평판이었다. 법조골목 대탐험 광주지검, 대구지검 검찰 C S I 과욕이 부른 화 남편과 자식이 없이 홀로 살다가 암으로 사망한 심정숙 여인(가명)은 유일한 상속 재산으로 시가 약 8,000만원의 아파트 1채를 남겼다. 그 아파트에는 약 3,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사망당시 심여인의 상속인으로는 여동생과 남동생, 그리고 죽은 오빠의 처인 올케와 조카가 있었다. 그런데 심여인의 사망 후 여동생의 내연남과 남동생의 동서가 심여인에게 각각 3,000만원씩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과 차용금 증서를 제시했다. 여동생의 내연남이 제시한 3,000만원의 차용증에는 여동생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었고, 남동생의 동서가 제시한 차용금증서에는 남동생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었다. 이들은 그 차용증과 차용금증서를근거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사망자의 조카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모두 상속과 이해관계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의심을 품고, 이들이 제출한 차용증과 차용금증서가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노린 여동생과 그녀의 내연남, 그리고 사망자의 남동생 등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상황이었다. 일거양득(一擧兩得), 시간절약, 돈도 절약 법을 알면? 어느 사회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형사조정제도’가 그와 같은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난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많습니다. 증거서류의 확보 문제,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 노총각 노처녀 만세! 최윤희의 행복칼럼 며칠 전에 만난 후배는 '무협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 에너지가 콸콸· 넘치는 사람이다. 그는 만나자마자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가 다니는 회사에 노총각이 있었다. 세상에 태어난 지 무려 마흔 두해나 되었으니 노총각 중에서도 ‘특급 노총각’ 인 셈이다. 그래서 친한 동료들끼리 ‘노추회’ <노총각 결혼시키기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드디어 소개팅이 성립되었다. 상대 여성 역시 결혼막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서른여덟 노처녀~ 두 사람은 대망의 맞선을 봤다. 결과가 어찌될까? ....두근두근....조마조마..... 입시결과를 기다리듯 가슴을 떨면서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에게 남자는 이마에 초가집 기와집부터 그렸다. 그리고 고개를 과격하게 흔들면서 구시렁구시렁~ 거렸다. 아니,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사람을 소개시켰어? 기분 꿀꿀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 평소엔 익살꾸러기로 소문난 노총각이었지만 그날만은 평소에 없던 신경질까지 총동원해서 동료들을 불러냈다. 사진으로 보는 검찰 법무부에서 시행중인 ‘중등 사회과 교사 법교육 직무연수’ 참여교사 80명이 지난 1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법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법 관련 전문성을 함양할 목적으로 마련한 ‘법교육 직무연수’에 참가한 서울·경기지역 사회과 교사들은 이날 대검찰청 자료실 및 과학수사부서 견학과 함께 검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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