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스쿨존 조성’ 돈만 썼지 효과없네 "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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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자료>" ‘스쿨존 조성’ 돈만 썼지 효과없네 " 보도 관련		2007-08-10 11:08:11
	홍보관리팀		2219
『문화일보』 ‘07. 8. 9일자 9면에 보도된 ｢’스쿨존 조성‘ 돈만 썼지효과없네」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언론 보도내용 ○ 일자/지면 : 2007. 8. 9(목) / 문화일보 9면 ○ 기사 제목 : ｢‘스쿨존 조성’ 돈만 썼지 효과없네｣ ○ 보도내용 요약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조성사업이 5,000억원 이상의 돈을 들이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로 나타남. □ 해명내용 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방관리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신호등, 방호울타리, 보·차도 분리시설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개선 정비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12년(10년)까지 1조 5,150억원(국비50%, 지방비 50%)을 투자하여 7,33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임. ○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3년부터 2006년(4년간)까지 총 3,069개소에 4,900억원을 투자하고, 2007년 1,024개소에 1,82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 - 2003년도는 경찰청에서 자동차특별회계로 487개소 776억원을 투자 -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자동차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2,582개소 4,124억원을 투자 ○ 특히, 경찰청 주관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0년도에 교통사고 발생건수 751건에 사망자 19명이었으나, 2006년의 경우 323건에 사망자는 9명으로 2000년 비해 사망자가 50%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어 동사업이 어린이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2. 따라서, 문화일보에 보도된 ‘2006년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발생 상위 10곳’ 중 1개소만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나머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일반도로상에서 발생된 사고이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3.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과속방지시설, 보·차도 분리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등 3,239개소 8,428억원을 대대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도로상 사고다발지역에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조개선 등 교통안전시설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3,196개소에 2조 9916억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 정비 및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 <해명자료, 첨부파일 참조>
	070809 (해명자료) 스쿨존조성 문화보도 관련.hwp

 

070809 (해명자료) 스쿨존조성 문화보도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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