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소규모동 통폐합 안하면 불이익”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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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소규모동 통폐합 안하면 불이익” 보도 관련		2007-09-10 10:51:24
	홍보관리팀		768
‘07. 9. 10(수) 보도된 연합뉴스 ’행자부 “소규모동 통폐합 안하면 불이익” 기사와 관련한 설명자료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 인원감축 등을 우려해 통폐합에 소극적이라고 판단, 해당 지자체에 대해선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다.......의도적으로 통폐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부 지자체를 가려내 행정·재정상 불이익이 돌아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동 통폐합에 소극적인 자치단체를 가려낼 계획이 없으며, 추진과정에서 행정·재정상의 불이익도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07.6.8) 및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지침(’07.7.19) ｢동 통폐합에 소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선 ▲ 지자체 총정원 또는 적정인원의 규모를 줄여 행정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 지자체에 대한 성과평가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소규모 동 통폐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총액인건비과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 통폐합에 소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자료, 첨부파일 참조>
	(설명자료) 소규모동 통폐합 연합보도 관련.hwp

 

(설명자료) 소규모동 통폐합 연합보도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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