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자 사법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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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자 사법모니터링 실시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08.23 조회 129 첨부파일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자 사법모니터링.jpg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자 사법모니터링 실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6. 8. 18.(금) 별관 404호 조정실에서 서무담당관, 서무실무관, 연수자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자들은 지난 4월의 1차 연수에 이은 ‘2차 연수자들’이며, 현재 대구지역 각 대학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서무담당관은 본격적인 모니터링에 앞서 “그동안 우리법원의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고 법원의 각종 업무처리에 도움을 준데 대하여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연수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우리법원에 대한 개선점 및 건의사항에 관하여 기탄없는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우리법원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어진 모니터링에서 연수자들은 ① 민원인들이 각종 문서를 디스켓 등으로 가지고 왔을 때 이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 등 설치 ② 법률관계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물으면 무시하는 듯한 경향이 있는데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좀 더 친절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③ 접수계에서 마감시간에 다 되면 사건접수를 기피하는 경향에 대한 시정요구 ④ 합의서 등 제출 시 제출자가 사건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런 내용을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널리 홍보하여 민원인들이 이런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서 두 번씩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 ⑤ 순번대기표를 등기부등본 발급대와 가까운 곳에 비치하여 민원인이 대기번호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 ⑥ 문건입력 중에 전산에러가 발생하여 민원인과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에러발생으로 인해 전산이 down되는 경우에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고, 서무담당관은 “제시한 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즉시 시행가능한 내용은 바로 시행하고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모니터링이 끝난 후 서무실무관은 연수자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이번 모니터링을 통하여 말하지 못한 내용과 말로 하기 힘든 내용들을 건의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코트넷메일로 전송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연수자들은 ‘한 명도 빠짐 없이 제출하겠다’고 답하였다.   앞으로 우리 법원은 이번 모니터링과 연수자들이 제출한 건의서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뿐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축적된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법원의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이를 기존의「사법모니터링 자료집」에도 추가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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