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발표자료] 검찰 개혁방안(2010. 6. 11.)

 

[대검찰청 발표자료] 검찰 개혁방안(2010. 6. 11.)

 

Ⅰ. 감찰을 강화하여 검찰을 바르고 반듯하게 만듭니다    1. 독자적이고 강력한 감찰시스템 시행    2. 감찰 업무에 국민 의사 직접 반영    3. 검사의 범죄는 “특임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ㆍ기소 Ⅱ. 국민이 직접 검사의 권한을 통제합니다    1. 검찰시민위원회 만들어 수사ㆍ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림    2. ‘미국식’ 기소배심 제도 입법 추진 Ⅲ. 검찰 문화를 바꿉니다    1. 당당하고 건전한 만남의 기준 제시    2. 민간 단체와의 관계 재정립    3. 검찰부터 앞장서서 접대문화 근절    4. 깨끗하게 출발한 젊은 검사들이 새로운 검찰 문화 선도 첨부파일 : 검찰은 새롭게 태어납니다..hwp 을 클릭하시면 받으신 메일서비스에 대해 한줄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706번지 전화 348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