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술유출범죄 수사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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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10. 2. 17. 11개 대기업의 산업보안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회사별 산업보안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유출 예방 및 유출 범죄 대응방법 등을 토론함
- 특히 검찰은 국부유출 행위를 주요 타켓 범죄로 선정, 주요 국부유출 유형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하여 신속?엄정한 수사를 할 것임을 설명
□ 산업보안 담당 임직원들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면서도, 수사 및 공보 단계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하고,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는 것을 지적하며 피해 정도에 합당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요청
□ 검찰은
- 기술유출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최근 국내 유수의 전자 및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는 등 그 내용면에서도 위험 수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 산업보안 담당 임직원에게 기업체 내의 보안시스템 강화와 보안의식 교육 등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 첨단범죄 수사역량을 기술유출 범죄에 집중하고 첩보수집 단계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부유출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함
※ 6개월에 1회씩 정기적인 기술유출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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