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레터} "UCC를 이용한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휴먼레터} "UCC를 이용한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VOL.60 2009년 12월 24일 목요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UCC(User Created Contents, 이용자제작콘텐츠)가 선거에 악용되어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2007. 1.부터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이하 ‘운용기준’)을 마련, 시행해 왔습니다. 이 ‘운용기준’에 의하면, 특정 입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의견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반복하여 계속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치인이나 정치상황을 풍자하여 표현하는 패러디물을 창작해 게시하거나 옮기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마치 ‘금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국 무성의로 체류시한 위반자 된 외국인 구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불허통지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성의로 3개월이나 지난 이후에 교부받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체류시한 위반자가 된 K씨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K(남, 40세, 방글라데시)씨는 “2008. 9.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고 수차례 처리 결과를 문의했으나 회신이 없어 2009. 4.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조회하니 체류자격변경신청이 불허되었고 출국기한도 이미 3개월이나 도과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됨으로써 재입국이 어렵게 되었다”며 2009.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날 짜 : 2010. 01. 26(화) ~ 2010. 01. 28(목) 장 소 :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및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