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레터} "출신고교에 따른 서류전형 점수 차등부여는 차별"

 

 {휴먼레터} "출신고교에 따른 서류전형 점수 차등부여는 차별"

 

 

VOL.58 2009년 12월 02일 수요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광주광역시 소재 A중학교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데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중학교장은 즉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진정인 이모씨(37세)는 “A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성적 점수 반영 비율을 달리 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이라며 2009.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A중학교는 2009. 1.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평준화 지역인 광역시 소재 고교 졸업자의 성적은 100%를 반영하고, 비평준화 지역인 인근 도 소재 고교 졸업자의 성적은 70%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개인으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09. 10. 21. 입법예고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은 그 표현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해 공무원의... 인권위, 경찰 권고 일부 불수용 공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8. 5. 초부터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반대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다수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촛불집회시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국정원에 직원 채용시 나이제한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가정보원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5·6급은 20세 이상 34세 이하, 7·8급은 20세 이상 31세 이하, 9급 이하는 20세 이상 29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 직급직종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총장에게 관련 인사규정의 개정을 권고... 교복에 명찰 고정 부착을 강요해 학교밖에서까지 이름이 공개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 진정인 양모(여, 50세)씨는 “대구지역 일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교 밖에서까지 학생 본인의 이름이 공개되고 있으니 시정해 주기 바란다."... 출입국관리법개정안, 외국인 인권보호 여전히 미흡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년 11월 19일 법무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개정안에 대하여 △영장주의, 엄격한 검문요건 등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인신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권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2집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년 11월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2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6월 발간한 <성희롱 시정 권고 결정례집> 에 이은 것입니다.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2집>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날 짜 : 2009.12.3(목)-12.15(화), 13일간 장 소 : 김포시 통진도서관(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840-6)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책, 공연 등 문화체험을 통해 ‘인권’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날 짜 : 2009.12.3(일)-12.13(일),8일간 장 소 : 전국 50여개 학교 및 공공도서관과 함께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기념 도서관 인권영화상영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법과 사회와 인권 외 1권 이 책은 현 사회의 법과 인권의 문제를 통해 법의 역할과 인권의 개념을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 저자는 법은 사회의 산물이고 그 사회의 ‘공적 텍스트’이며, 법의 본질적인 역할은 인간의 권리인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고대 기록을 통해 법의 역사적 연원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해 현대 사회에서의 법의 역할, 한국사회의 법제도와 규범의식의 특성, 인권 보장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