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도자료] 쌀 직불금 부당 수령사건 처리 결과

 

 [대검찰청 보도자료] 쌀 직불금 부당 수령사건 처리 결과

 

 

대검찰청 대변인실                  [개요]?  ☞  대검은 2009. 5. 22. ‘정부 쌀 직불금 대책 TF'로부터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총 19,024명의 명단을 통보받아, 주거지(직불금 수령지) 관할 57개 검찰청에 송부하였음  ☞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한 재산 범죄인 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을 감안하여 2009. 7. 3.까지 자진 반납 기회를 준 다음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총 16,368명이 자진 반납하였음 (자진 반납률 97.2%)  ☞ 수사대상자 1,302명에 대한 처리 결과는 기소 390명(기소율 30%), 혐의없음/공소권없음 331명, 기소중지 및 내사중지 98명, 기소유예 87명, 내사종결 394명, 군검찰부로 이송 2명 등임  ☞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에 고발된 정치인 등에 대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였고, 이봉화 前 보건복지부차관 및 김성회 국회의원은 각 무혐의, 김학용 국회의원은 기소유예 처리하였음  * 상세보도자료를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 대변인 조은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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