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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저희 검찰에 관심을 보여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저희 청(검사장 박한철)은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을 감안, 2009. 1. 1.부터 서민과 함께하는 검찰권 행사 방안을 수립?시행중입니다. 그 중 「관행적 일제단속 자제」, 「수표부도사범 특별조치」, 「양형기준완화」방안은 2009. 1. 1.부터 6. 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예정이었으나, 현재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12. 31.까지 시행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4,268명의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입건, 생계형 범죄자 등 662명에 대하여 벌금 감경 등 처벌기준을 완화하였으며, 3,254명에 대하여 벌금 분납을 실시하였습니다.
○ 특히,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하여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및 협조를 통한 적극적인 단속으로 2009 상반기 동안 4,268명의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입건하여 서민에게 기생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범죄에 대한 처벌에 만전을 기하였고, 앞으로도 법의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정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 전년 동기간 대비 불법사금융사범은 237%, 불법다단계?유사수신사범은 440%, 민생침해사범은 20.3%, 불법사행행위는 60.6% 증가, 구속인원도 전년 동기 대비 38.1% 증가
○ 과실범죄나 행정법규 위반범죄 등 생계형 범죄의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2009년 상반기 동안 661명의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 벌금 감액 및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16명의 수표부도사범에 대한 벌금을 감액하였고, 3,254명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서민에 대해 벌금 분납을 허가하여 생계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 저희 청 형사2부 김은정 검사는 구속된 절도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일회용 기저귀를 닦아서 재사용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후 기저귀를 구입하여 익명으로 피의자 처에게 송부하여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따뜻한 검사’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 저희 청은 앞으로도 서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최고의 인권보장기관」, 「지역 주민을 위한 따뜻한 검찰」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보도자료(090706 서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대구검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