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신병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경위

 

노무현 전 대통령 신병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경위

 

 

대검찰청 대변인실 2009년 5월 7일자 검찰 내부통신망에 게시된 “노무현 前 대통령 신병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경위”에 대한 글을 보내드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하여 그 신병처리를 놓고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양 보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검찰 구성원들에게 그 진상을 알리고자 합니다. 총장님은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 후 신병문제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중요사건의 경우 검찰내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한 기존의 예에 따라, 노 전대통령 소환일인 4월 30일부터 검찰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에서 100만불의 사용처를 제출하겠다고 함으로써, 제출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고 권양숙 여사를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사팀은 5월 4일 총장님을 비롯한 대검간부들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면서 그와같은 사실을 보고하였고, 총장님과 대검간부들은 수사팀의 추가수사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총장님은 노 전 대통령 측의 자료제출 및 권 여사 조사시까지 내부 의견수렴을 중단하였습니다. 통상의 경우 수사대상자가 자신의 변소를 입증하겠다면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자료를 제출받아 진위를 확인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위와같이 노 전 대통령 측 요청에 의한 추가 수사 필요성으로 인하여 신병문제에 대한 결정이 순연된 것일 뿐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듯이 수사팀의 수사필요성이 아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번 사건의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총장님이 특정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있다는 보도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총장님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말하였다고 보도하고, 또다른 언론매체에서는 총장님이 의견수렴을 하면서 불구속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언론마다 총장님이 가지고 있다는 결론 내용이 다릅니다. 금일에도 일부 언론은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고위관계자에게 불구속을 요청하였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므로 따로이 대응자료를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2009. 5. 4. 정례확대간부회에서의 “검찰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불순한 움직임에 부화뇌동하지 말라”는 총장님의 당부말씀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이상과 같은 진상을 알려 드립니다. 2009. 5. 7.  대변인  조은석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706번지 전화 348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