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에이즈감염

에이즈 감염자 하루 2명꼴 발생

2007 10/30   뉴스메이커 747호

내국인·국내 외국인 등 범정부적 에이즈 지원책 시급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를 만드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HIV 감염자는 2003년 534명을 시작으로 2004년 610명, 2005년 680명, 2006년 751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상반기까지 376명의 새로운 감염자가 신고됐다. HIV 감염자가 하루에 2명꼴로 발생하는 것이다. 통계를 작성한 1985년 이후 지금까지 HIV 감염자는 5000여 명(2007년 9월 말 현재 5155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나타난 통계상의 수치일 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에이즈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HIV 감염자 수를 1만~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편견 인식 개선 ▲인권보호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입국 및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내국인뿐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HIV 감염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감염내과 갖춘 의료기관 태부족 우선 HIV 감염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에이즈 환자 또는 감염자와 관련, ▲에이즈 환자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신규 감염자인 경우 투약 및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연계 ▲의료기관 상담을 통합, 종합적인 상담 및 감염전파 교육 ▲감염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자립과 사회 참여 유도 ▲감염자 지원센터, 쉼터, 호스피스 운영 ▲에이즈 치료를 위한 에이즈발병억제제 공급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비해 감염자들에게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HIV 감염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감염내과를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대부분 종합병원급)은 전국에 51개에 불과하다. 더구나 환자(감염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은 대부분 도시에 몰려 있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약받고 있다. 감염자 의료기관은 올 상반기 현재 서울(19개)·경기(14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인구가 많은 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광역시에도 2~3개 병원만 지정돼 있을 뿐이다. 또 각 도에 감염내과를 갖춘 의료기관은 1개뿐이다. 실제로 진료받는 감염자들의 실 수진율이 감소하는 것도 이와 관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염자들의 실 수진율이 2003년 76.5%에서 2004년 75%, 2005년 70.1%, 2006년 69.5%, 2007년(6월까지) 58.2%로 감소했다. 노 의원은 “이는 에이즈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도 있고, 에이즈 감염 사실이 주위에 알려질까 우려해 의료기관을 찾지 않는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의료 접근성의 불편함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염자들을 위한 치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치과병원들도 에이즈 환자 또는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 진료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유은주 에이즈예방협회 사업부장은 “치과진료 과정에서 에이즈뿐 아니라 다른 질병도 감염될 확률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칙대로 소독하고 시술하면 에이즈 감염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염자들은 치과 진료가 필요할 때마다 주치의가 있는 종합병원 부설 치과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정부와 사회단체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때문에 감염자 전용 치과를 개설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HIV 감염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이즈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은 최근 5년 동안 1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보건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7건의 과제에 총 13억 4000여만 원을 지출하는 데 그쳤다. 치료하면 20년 이상 생존 가능성 에이즈 환자 또는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도 개선해야 한다. 즉 누구도 에이즈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에이즈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국민들이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에이즈 확산 방지와 HIV 감염자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때 에이즈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HIV 감염 확인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검사받았을 때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발적으로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HIV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HIV 검사는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하며, 개인 신상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 HIV는 감염됐다 해도 10여 년 동안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이후에 에이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성관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조기에 HIV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치료받으면 에이즈를 완치할 수는 없지만 치료요법으로 20년 이상 생존이 가능하다. 모든 에이즈 관련 정책은 환자 또는 감염자의 인권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행해야 한다. 특히 HIV 감염 확인은 철저히 본인의 동의하에 실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유흥업소 종사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에이즈 확산 예방을 목적으로 HIV 감염 의무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일부에서는 군 입영자와 교도소 입소자에 대한 HIV 감염 검사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에이즈는 감염 경로가 확실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이를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민들에게 HIV 감염 확인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은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들의 출입이 증가해 국내의 외국인 HIV 감염자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현행법상 외국인의 HIV 감염이 확인되면 법무부에서 본국으로 출국을 명령한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볼 때 이민, 국제결혼, 난민신청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HIV 감염자 체류자 수는 6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HIV 감염자 확인 검사 및 강제 출국 조치는 외교 문제로 나아갈 수 있어, 정부도 이 문제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우리보다 성의식이 개방돼 있는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잦아진 데다 불법 체류자 또는 국제결혼을 위한 외국인 배우자들의 입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관련한 범정부적인 에이즈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출처 : 성교육강사 김라미

글쓴이 : 강사 김라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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