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만의 모자상봉... News Pros 5월호 입니다.

 

[5월호] 2008년 5월 1일 (목) ▷검찰인의 세계     ▷해외Report     ▷[기획특집]      ▷사건과 사람들     ▷이현정의 역사기행     ▷법조골목 대탐험     ▷사진으로 보는 검찰     ▷검찰C S I     ▷검찰의 명대사     ▷법을 알면?     ▷짱짱시대 [구독신청][지난호 보기] 검찰 CSIㅣ검찰의 명대사ㅣ사건과 사람들ㅣ검찰인의 세계ㅣ법조골목 대탐험ㅣ법을 알면?ㅣ짱짱시대ㅣ해외reportㅣ기획특집ㅣe-pros 통신ㅣ역사 기행

사건과 사람들 25년만의 모자상봉 진정인은 얼마 전 검찰 정기인사로 전출 간 검사님이 2007. 2.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구소 기소하여 미결수용 중인 25세의 안모씨였다. 진정 내용은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도, 다른 사항을 조사해달라는 등의 평소 예상하는 범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태어나자마자 100일도 되지 않아 헤어져서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25년을 살아오며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찾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찾지 못하였는데, 교도관이 검찰에 이런 내용을 진정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찾아서 그동안의 인생도 참회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니 도움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진정서를 천천히 읽다보니 진정서의 행간에 담긴 안모씨의 진심이 어느 정도 다가왔다. 해외Report 실용 사법 대학시절 공부하던 형법,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큰 내용의 변화없이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사법시험 준비 필수교재로 건재하고 있었다. 누구나 한번쯤 골머리를 썩은 경험이 있는 형법총칙의 범죄론은 - 고생한 보람도 없이 사법시험 합격후 지금까지 별로 실무에서 소용이 된 적이 없는 이론이고 프랑스 형법총칙 교과서에는 소개조차 되어있지 않은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사법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큰 숙제로 남아있었다. 반면, 실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형법각론이나 소년형사사법제도는 사법시험 준비과정에서 깊이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형사정책같은 과목은 애시당초 관심 밖이었다. 세상이 완전히 변했는데 이렇게 변화없이 무풍지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검찰C S I 개인정보 사냥꾼 이 사건은 MS홍콩지사 조사팀에서 제보한 W社의 모게임 무료 불법서버에 대한 범죄정보를 바탕으로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착수하여 해당 서버 운영자를 성공적으로 체포하였다. 사건의 발단 배경을 살펴보면, MS홍콩지사 조사팀이 2007년 6월경에 한국시민의 개인정보가 N社와 같은 포털사이트의 게시판, 채팅방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MS홍콩지사 조사팀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대검찰청에 7월경에 넘겨주고, 우리는 MS홍콩 조사팀으로 넘겨받은 정보를 토대로 수사착수 후 2개월만에 피의자를 체포한 결과, 24살의 남학생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의 명대사 이현정의 역사기행 조선시대 왕족의 유배 단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의 6대 국왕으로서 1452년 10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재위 4년만에 숙부였던 수양대군에게 양위하였고, 곧바로 궁궐에서 쫓겨나 영월로 유배된 후 그곳에서 자살한 비운의 임금입니다. 사육신 사건으로 왕권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된 수양대군, 즉 세조는 이 같은 반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냅니다. 이때 부인이었던 중전 송씨는 폐서인하여 한양에 남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10대였던 단종 부부를 별거하게 한 이유는 혹시나 이들 사이에서 왕자가 탄생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곤란함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획특집]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 피의자가 3살 무렵 부모가 이혼하여 갖난아이때부터 어머니와 둘이서만 생활하여 왔으며, 어머니가 생계를 시장에서 위해 일을 해야 했으므로 피의자는 이후 학교생활 및 지금까지의 생활에서 하루 중 어머니와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주로 혼자서 생활을 해왔고, 이 때문에 어울리는 사람없이 사회와 고립되는 생활을 한 것이었다. 아들의 상태가 정신질환인 것도 자세히 모르고 있던 어머니에게 정신과 병원의 진단을 받아올 것을 부탁하였고 그 진단서는 결국 입원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심각한 피해망상, 환청 등 정신불열증이었다. 법조골목 대탐험 전주지검,창원지검 짱짱시대 LP로 듣는 나의 애창곡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엘튼 존(Elton John)의 「Goodbye Yellow Brick Road」를 듣고 팝음악에 관심을 가졌다. 당시는 80년대를 대표하던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 라이오넬 리치(Lionel Richie), 마돈나(Madonna), 시카고(Chicago), 토토(ToTo)의 곡들이 라디오에서 많이 흘러나왔고, 그런 음악을 집에서 즐기기 위해 학생신분으로 가격에 부담이 없는 빽판이란 해적음반을 구입해서 들었다. 검찰인의 세계 김석주방호장 과거 검찰청에 입사 하셨을 때는 아침 조회마다 제식훈련을 하는 등 엄격한 규율이 강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 방호실 분위기가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나요? ⇒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 방호실 분위기는 군대 같은 분위기였죠. 자세도 군인처럼 ‘차렷!!’ 자세로 눈에 힘도 잔뜩 들어가면서 근무를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변화도 많이 됐고, 더 부드러워졌죠. 얼마 전에 새로운 방호원이 입사를 했는데 그 친구의 외모를 보더라도 편안해 할 수 있는 인상이 더 유리한 것 같았어요.(농담)하하^^ 그리고 지금은 민원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여자방호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알면? 보이스 피싱에 관한 단상 얼마 전 어머니가 당황하신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모 신용카드 회사 직원이 전화를 하여 어머니 명의 신용카드가 수백만원이 체납이 되었으니 사용대금을 결제해달라고 하기에 체납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그 쪽에서 말하길 “고객님 명의 신용카드가 도용당한 거 같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갈 것이니 상의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라고 하였다면서, 저에게 놀라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검찰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경찰청에서 전화를 걸어오기 전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놀라고 당황하신 어머니에게 “사기 전화이니 걱정하지 말라. 경찰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그냥 끊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며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제서 야 큰일 날 뻔 했다면서 웃으셨다. 사진으로 보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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