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子 꽃뱀사건... News Pros 4월호입니다.

 

[4월호] 2008년 4월 1일 (화) ▷검찰의 명대사     ▷짱짱시대     ▷이현정의 역사기행     ▷현장에서 체험한 독일의 공무원·법·질서     ▷검찰만평     ▷[기획특집]     ▷법조골목 대탐험     ▷사진으로 보는 검찰     ▷법을 알면?     ▷검찰인의 세계     ▷검찰 C S I     ▷사건과 사람들 [구독신청][지난호 보기] 검찰 CSIㅣ검찰의 명대사ㅣ사건과 사람들ㅣ검찰 만평ㅣ검찰인의 세계ㅣ법조골목 대탐험ㅣ법을 알면?ㅣ짱짱시대ㅣ해외reportㅣ기획특집ㅣe-pros 통신ㅣ역사 기행

법을 알면? 피해자인권과 현대 형사사법제도는 피의자인권확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대군주국가시대에는 형벌을 통한 일반예방의 효과가 중요시 되었으나, 계몽주의시대에 들어오면서 천부인권사상을 바탕으로 국가형벌권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고문과 가혹한 형벌로부터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시 되었습니다. 법과 형사사법제도 및 그 절차와 과정 심지어는 형사정책이나 범죄학의 학문적 노력까지도 관심의 초점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습니다. 이처럼 가해자중심·가해자지향의 형사사법제도하에서 피해자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그늘에 숨어 자신의 불행을 곱씹으며 소리 없이 울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과 사람들 영월지청 주민철 검사 노씨는 청과물시장에서 일을 하던 동료로부터 근처에서 실비집을 하는 서여인을 소개 받았는데, 서여인은 노씨를 소개받은 날 바로 노씨와 잠자리를 갖고 동거를 하기로 한다. 다만 서여인은 동거를 하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노씨는 바로 다음날 2,000만원을 서여인에게 주었다. 서여인은 노씨와 애초에 약속했던 동거생활은 회피한 체 자신이 책임질테니 단란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자고 하여 노씨로 하여금 위 청과물시장을 그만두게 하고, 노씨가 받은 퇴직금 4,000만원으로 단란주점을 인수하게 한다. 또한 노씨에게 살고 있던 아파트가 너무 커서 살기가 힘드니 조그마한 원룸으로 옮기자고 하여, 노씨는 서여인이 구해준 원룸과 자신의 아파트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교환하게 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여인이 인수하자고 하였던 단란주점은 서여인의 아들인 김씨가 운영하였던 것이고, 노씨가 단란주점을 인수한 지 한달만에 다시 권리금 명목으로 김씨에게 2,500만원을 주었는데 그 단란주점은 이미 폐업상태였으며(1,500만원은 종업원 선불금 명목으로 주었다고 주장), 노씨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와 아무런 대가 없이 교환한 원룸은 김씨가 임차한 원룸으로써 근저당권 설정 후에 전입신고되어 임대차보증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여인과 아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여인은 노씨와 동거 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바는 없고, 노씨가 너무 무리한 성관계를 요구하여 동거가 파기 되었으며, 노씨가 가끔 장사에 보태 쓰라고 용돈을 준적은 있으나 그가 주장하는 돈은 받은 적이 없으며, 단란주점을 인수한 것도, 아파트와 원룸을 교환한 것도 모두 노씨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아파트 값과 원룸의 차액으로 김씨가 노씨에게 3,00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며 변명했다. 사진으로 보는 검찰 검찰의 명대사 검찰인의 세계 현직, 형사부 최초 여성 수사관 13년 전인 1995년 4월에 승진하면서 검사실 참여 수사관으로 근무 발령을 받았었죠. 그 당시는 철제의자와 전동타자기 대신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되던 때라 개인당 컴퓨터 지급이 안됐었죠. 서툰 타자와 초동 조사 실력으로 등에 땀을 흘려가며 겨우 조사를 마치고 빠진 질문이나 추가 질문을 하려면 처음부터 조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등 조사하는 시간도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렴하다고 하는 조립식 컴퓨터를 제 급여의 3배가 넘는 사비를 들여 구입해 사용하기도 했죠. 90년대 초 검찰청의 여성수사관 양성 계획에 따라 강력과 근무 배치를 받고 2년여 근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강력과에 근무하면서 각종 강력사건 통계 작성 및 수사지원 업무에 그치지 않고, 현장수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성매매여성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등 기초 수사방법을 배우기도 했었죠. 아마 이러한 경력 때문에 형사부 수사관으로 근무 부서 발령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이현정의 역사기행 유배길 따라가기 “소달구지가 끄는 나무형틀 속에 상처투성이 얼굴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오랏줄에 꽁꽁 묶인 죄인. 뙤약볕 속에 물 한 모금 얻어먹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뒤로 하며, 주위에는 중무장한 관리와 포졸들의 삼엄한 감시의 눈길 속에 어디론가 멀리 떠나가는 모습...” 여러분들께서는 ‘유배’라고 하면 아마도 영화나 사극에서 보아왔던 이러한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모습은 조선시대 유배 중에서도 극히 예외적인 것이었고, 조선시대 관리들의 유배길은 대부분 그렇게 절박하거나 처절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짱짱시대 12줄의 선율 “처음에는 가슴 떨리는 시작이었죠.” 90년부터 98년까지는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레슨을 받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년 쉬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가야금을 볼 때마다 언젠가는 다시 레슨을 받으리라 마음먹고 있던 중 2003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다. 그 날의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무조건 연주가 잘 되는 날은 엄청 기분이 좋다고 한다. 가야금 소리의 맑고 청아하고 오묘한 깊은 멋과 맛은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될 만큼 좋다고, 머리가 맑아진다고 침이 마르게 이야기 한다. [기획특집]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 한 달 전쯤 일이다. 가족과 함께 어딜 갔다가 지하철로 돌아오면서 수서역에서 내렸다. 집으로 걸어가다가 앞서 말한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 앞에 다다르게 되었다. 보행자 신호는 붉은색이었다. 아내와 초등학교 4학년인 큰애는 가던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90도 꺾어 보도를 따라 걸어갔다.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생각에서였다. 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된 둘째 손을 잡고 잠시 신호를 기다리다가, 차가 없는 틈을 타, 횡단보도 옆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갔다. 이를 본 큰애가 “아빠, 신호를 안 지키고 그렇게 건너가면 어떡해”라고 소리쳤다. 순간 얼굴이 달아오르고,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자책감에 가슴속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큰애는 아빠의 이런 무안(無顔)을 알아챘는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마”라는 말로 꾸짖음을 멈추었다. 검찰 C S I 해외기술유출사건 2007. 5월경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반도체 검사장비와 관련된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전문제조 업체인 A사의 선임연구원이었던 P씨가 A사의 경쟁업체인 B사에 입사하였는데, P씨가 A사를 퇴사하면서 A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몰래 빼돌렸다는 것이다. A사는 차세대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대기업 등에 납품하였으며, 관련 제조기술은 ‘2006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선정될 정도로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P씨가 입사한 B사는 국내 대기업과 일본 기업의 합작회사인데, 만일 P씨가 유출한 자료가 일본 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될 것이 뻔하였다. 법조골목 대탐험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현장에서 체험한 독일의 공무원·법·질서 해외 Report  독일에 와서 기존에 가져왔던 독일의 이미지와 다른 것이 많아 적잖게 놀란 경우가 많았다. 처음 독일 베를린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층 아파트를 전혀 없다는 점도 그렇고, 부유층은 우리와 달리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에 산다는 점도 그랬다. 또한, 독일 젊은 세대가 분단 시절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점이라든지, 어학원에서 만난 유럽의 다른 나라 젊은이 중에도 독일이 분단되었었다는 사실 조차 모르... 검찰만평 한길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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