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취약계층과 새터민 지원방안...제30차 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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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취약계층과 새터민 지원방안...제30차 복지위원회
	작성자 :		한현순	작성일 :	2007-09-17	조회:	67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체계가 구축되야... 새터민 지원에 대한 민주평통 차원의 프로젝트에 대해 공감    - 제30차 복지위원회 개최(9.13)- 복지위원회(위원장 정관훈)는 최근의 수재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9월 13일,‘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건의안 및 활동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여성위원회의 연구결과(새터민 여성 정착지원 방안)에 연계하여 민주평통 지역활동으로서 새터민 정착지원 관련 구체적 활동방안도 같이 다루었다. 현황보고를 통해 이규봉 전문위원은 북한의 5세 이하 아동이 약230만명으로 이중 중증 영양실조에 처한 아동만 7만명에 달한다고 소개하고, 98만명에 달하는 임산부에 대한 모자보건서비스를 통해 영유아 사망률(현재 남한의 14.3배)을 낮추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인 인구가 260만명, 장애인이 66만 5천여명으로 이들도 취약계층의 대상으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규봉 전문위원>          <보고를 받고 있는 위원들>       <정관훈 위원장>   김수암 간사는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의견을 보고하면서,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기구 등에만 의존하고 있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통계가 부문별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국간 회담을 통해 북한과 포괄적 협의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이런 의제를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무 위원도 통계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 인용되고 있는 통계는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일반국민들의 인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취약계층 지원의 절실함에 대해 통계를 알기쉽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새터민 지원 방안’과 구체적 활동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안된 민주평통 차원의‘33프로젝트’안을 더욱 구체화하여 실천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왼쪽부터 류덕희 위원, 김진기 위원, 김광태 위원, 강인구 위원>   장석준 위원은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에는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므로 새터민의 적응문제를 단순하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정부 및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터민 가정에 대한 민주평통 위원들의 결연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보였는데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1:1 보다는 2:3, 3:2 지원체계로, 2, 3명이 두 가정 또는 세 가정을 지원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복지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취약계층과 새터민 지원방안>에 대해 소위원회 중심의 T/F팀을 가동하여 구체적 정책건의안을 완성해서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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