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국민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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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북지역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국민대토론회 개최
	작성자 :		고영훈	작성일 :	2007-08-22	조회:	26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기원 국민대토론회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경북평화통일포럼(대표 한삼화 부의장)에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기원 국민대토론회를 2007년 8월21일 경산 영남대학교 국제관 1층 대회의실에서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라는 주제로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앞서 한삼화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기원 대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이 토론회가 국민적 관심사항인만큼 이를 계기로 남과 북이 고립에서 탈피하여 통일로 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이어 최철영 경북평화통일 연구위원장의 사회로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정인열 부장(매일신문 정치부장), 김익성 부장(대구상의 통상진흥부장), 전현수 교수(경북대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먼저 홍현익 교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최고위급의 회담이다. 북핵 2.13합의 이후 당사자간의 동시 이행원칙이 준수되며 미북간의 해빙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남측이 대북 쌀지원을 2.13합의 관련 한미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연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인도지원과 북핵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렵게 되었다. 이후 한 달만에 쌀지원을 했지만 북미관계의 개선에 버금가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반도문제에 있어 남측의 주도권확보와 2.13합의 등 남북관계발전의 선순환 시작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했다.  정상회담의 의제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북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당한 이번 큰물 피해로 총체적 어려움이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주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통일문제는 그 동안의 남북간 대립구도를 고려할 때 구체적 논의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비핵화선언 위반에 대하여는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핵폐기와 관련한 북 최고지도자의 언급을 이끌어 낸다면 큰 성과를 얻게 된다. 사실 핵문제의 100%해결은 무리다.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군비통제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북방한계선(NLL)문제의 해법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므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경제협력은 호혜적인 경협에 중점을 두되 양자간 상호주의외에 다자간 상호주의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임기말 정상회담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현재 국내정치적 상황으로 보아 야당의 대권후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야당도 정상회담에 적극 참여하는 대국적 자세가 필요하다. 참여정부답게 국민의견수렴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인열 부장(매일신문정치부장)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평화에 있어 남북정상회담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효과는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정상간에 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정상간에 의제없이 이야기하는 경우 신중한 고려없이 합의되는 사안은 후에 국민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익성 부장(대구상의 통상진흥부장)은 현재 북측이 제공하는 개성공단은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유인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 평균급여가 57달러 수준이고 투자손실에 대한 정부보조도 50억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북핵문제로 남측 기업인들이 개성진출을 망설이고 있으므로 북핵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 한미FTA의 추진과정에서 개성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한국산인정근거는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북핵문제의 해소가 관건이라고 하였다.  전현수 교수(경북대학교 교수)는 한국 현대사의 흐름에서 정상회담을 조명해보면 첫째, 협상에 의한 평화통일노력, 둘째, 한반도운명을 스스로 결정짓는 남북공조체제확보, 셋째, 통일방안에 대한 협의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협상통일의 역사적 노력과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획기적인 규모의 대북지원으로 북의 경제개선에 분명한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남한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토론에 이어 방청석에서 신인락 위원(영천협의회), 강태학 위원(경산시협의회),  최무도 회장(포항시협의회장), 김종원 회장(경주시협의회장), 김정수 위원(칠곡군협의회) 등 많은분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어 답변에 나선 홍현익 박사는 북한이 제기할 의제에 대하여는 이미 대응논리가 마련되어 있다. 북측에 상호성을 바탕으로 대응하면 된다.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하여는 북의 노동당규약의 개정을 요구하고, 주한미군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문제 해소와 한반도평화체제완성을 전제하면 된다고 강조하였다.  전현수 교수는 대북지원의 규모는 국가예산 중 총액개념이 아니라 남북간교류협력의 규모가 국가예산의 10%정도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야 트로이의 목마역할을 하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규모의 교류협력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익성 부장은 북한 생산제품이 남쪽을 통해 Made in Gaesung으로 세계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정인열 부장은 대북지원이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성급한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 대토론회는 국민적 관심사인만큼 발표자와 토론자의 구성이 균형을 이루어 상호 비교되는 의견 개진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정상회담의 많은 관심이 있듯이 방청석에서도 수준높은 질의가 많이 나왔으며 주제와 관련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토론회 이후 발표 및 토론자들과 방청석의 참석자간에 추가적인 개인적 질의응답이 이루어 질 정도로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팀명 : 남부지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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