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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장 신경식 검사입니다.
항상 저희 검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에 이어, 검찰미래기획단에서 발간하는 격월간 학술지인『刑事法의 新動向』제8호(2007년 6월호)가 발간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발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刑事法의 新動向』제8호에 실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마기획 : 수사단계 진술의 증거능력
?개정 형사소송법에서의 수사절차상 진술의 증거능력(이완규)
?영상녹화제도와 검찰수사실무 변화에 관한 연구(김종률)
?미국법상 전문법칙의 의의와 예외(한웅재)
판례평석
?명의신탁과 불가벌적 사후행위(정웅석)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해외자료
?비밀수사요원의 익명 진술서면의 증거능력 및 간첩죄 구성요건의 합헌성 [독일 판례](김석우 역)
?재판원제도 제도설계의 현단계 [일본 재판원제도 좌담회](임환규 역)
- 좌담회 I : 법조 삼자의 구상
- 좌담회 II : 제도설계에 시민의 관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외국 학계 동향
?미국 형사소송법 관련 최근 학계 동향(이완규)
『刑事法의 新動向』원문은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의 ‘검찰자료→연구자료→검찰관련연구자료’란에 게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ejjhun@spo.go.kr)으로 성명, 연락처, 주소(우편번호)를 보내주시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7.
검찰미래기획단장 신경식 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