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경북도 출산장려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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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의 인구 현황은 2005년 269만명이며, 2012년 248만명, 2020년 230만 명으로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출산현황은 1980～1985년간에는 평균 출생아 수가 5만8천명(합계 출산율 1.52명)이던 것이 2005년에는 출생아 수가 2만2천명으로 (출산율 1.17명) 감소되고 있다.

  저출산 원인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화하면서 여성미혼율의 증가, 초혼 연령의 상승, 출산 및 보육인프라 미비, 교육비의 부담 등으로 자녀를 반드시 낳을 필요가 없다는 사회 분위기 조성

  또한 환경오염 등에 의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불임부부 증가 등에 의하여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은 생산인구의 감소로 노동생산성 저하와 산업 경영 악화 및 시장 축소, 소비·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며 가족기능의 약화로 국가·사회 공동 부담으로 전환되어 보육·의료 및 노인 관련 복지 수요가 증가되며, 농어촌의 인구 감소로 경쟁력의 상실과 농어업의 쇠퇴를 가속화 시킬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2007년도를 출산장려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품) 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道의 실정에 맞는 “2007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시·군별로 전개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체계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우선 도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내용은 도내에서 셋째아를 출생하면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며 또한, 셋째아 이상을 가진 가족에게는 공공기관(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거나 건강검진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출산 환경 조성과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책임지는 모자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그 구체적 사업은

  출산 홍보 및 산전·산후관리를 위한 모자보건 및 인구보건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844명 10억원)

  출산율 회복을 위한 불임시술 등 불임부부 지원사업 (559명 15억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아 예방을 위한 검사 및 의료비 지원사업 (23,391명, 12억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및 무료예방접종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7,650명 4,000만원)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추진 등이며

  또한 홍보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출산에 대한 젊은 층의 의식 전환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대학동아리 활용 순회 교육 및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 2007.5.25)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도움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현대, 기아 자동차와 출산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2007.4.9) 차값 할인제도를 시행하여 6월말 현재 88명이 혜택을 받았으며(현대 49대, 기아 39대)

  또한 농협, 비씨카드사와 협약하여(2007,6,13) 다자녀를 우대하기 위한 “다복가정희망카드”를 발행하여 금융이자율 혜택, 농협마트 할인, 출산장려 기금 적립등의 제도를 구축하였으며

  출산·양육 친화 경영에 우호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양육 친화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 공공기관 출산장려 직장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시·군에서도 출산장려금을 59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올해부터 신생아가 태어나면 지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의 경우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매월 20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청송군에서는 셋째아에게 150만원(1회)을 지급, 영양군에서는 셋째아 이상에게 매월 10만원씩 3년간 지급하고, 울진군에서는 둘째아에게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등 시·군별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어렵게 예산 확보하여 인구늘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 외에도 출산축하용품 지급, 임산부 영양제 공급, 임산부 무료건강검진, 건강교실 등 다양한 형태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추진 성과는 2006. 10. 10일 제1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광역자치 단체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2007년도 모자보건사업 중앙평가”(2007. 4. 26)에서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출산분야에서 앞서가는 도정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도의 목표인 2020년까지 인구 2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이며, 출산 장려 및 인구 증가를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 및 보건교육 강화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의식변화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053-950-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