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자문위원 대상 통일여론수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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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상 통일여론수렴 결과
글쓴이	안진용	작성일	2007-06-13	조회	26
“대북지원은 지속, 전시작전통제권은 전환, 남남갈등은 대화와 타협,  남북정상회담은 추진, 평화번영정책은 유지돼야”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대북지원에 대해 ‘해야 한다’(78.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잘 된 일’(73.%), 남북정상회담은 ‘추진해야 한다’(92.%)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높게 평가한다’(69.1%), 차기정부의 평화번영정책 기조 계승에 대해서는 ‘계승해야 한다’(92.5%), 남북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정책순위는 ‘남북대화’ 추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 3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된 ‘직능별 정책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 289명을 표본으로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여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개방형으로 실시하고, 여론조사 기관인 폴리시앤리서치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북핵합의, △대북지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 △남북정상회담, △평화번영정책 평가, △대북정책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조사됐다.  자문위원들은 2.13 북핵합의 평가에 대하여 80.9%가 ‘높게 평가한다’고 답했으며, 특성별로 남성과 방북 유경험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유에 대해서는 남북대화 재개와 한반도 안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궁극적 핵포기 여부에 대해서 ‘포기할 것이다’(42.9%)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40.0%)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성별로는 여성과 30대, 방북 유경험자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로는 북한의 과거행적, 체제유지용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78.6%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남성과 30대, 방북 유경험자에게 높게 나타났다.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 비용의 사전 지출’로 생각했으나, 투명성 확보와 현물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지원의 연계에 대해서는 ‘연계해야 한다’(59.0%)와 ‘분리해서 실행해야 한다’(36.6%)로 나타났다. 특성별로는 여성과 7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바람직한 대북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기술 전수’, ‘비료 지원’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동시에 접근하되 민간차원의 역할에 더 중점을 두었으며, 산업차원에서는 상호 이익이 발생하는 개성공단 형태의 임가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73.8%가 ‘잘된 일’, 22.9%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나타났다. 특성별로는 남성과 30대에서 ‘잘된 일’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전환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국방력 증강’을 최우선 선결과제로 제시하면서 전쟁에 대한 불안감 해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계기, 국가의 주권, 자긍심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반대 의견 응답자들은 군 현대화 미비, 군사력 증강에 소요되는 비용, 독일과 일본의 경우, 국가간 연합을 통한 힘의 분담 등의 사유를 들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42.1%가 ‘이르다’, 39.82%가 ‘적절하다’, 18.1%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별로는 남성과 30대가 상대적으로 ‘시기가 적절하다’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나타낸 자문위원들은 주변여건, 국방력 확보, 준비 미흡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차원의 남북간 평화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주의 원칙 아래, 정치적 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평화 증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교류가 필요하고, 민간분야에서도 자유 왕래, 문화, 체육, 스포츠, 연예인 교류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통일문제와 관련한 우리 사회내의 남남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보수/진보간의 갈등을 꼽았으며, 갈등을 조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구 세력의 기득권 유지, 보수 언론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왜곡 및 과장 보도를 들었다.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수/진보를 떠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정당간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긴 안목에서 정책을 추진하되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투명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남북관계 토론회 방영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하여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제시됐다.  남북정상회담은 ‘추진해야 한다’(92.8%)는 의견이 ‘추진할 필요 없다’(5.8%)는 의견을 압도했다. 특성별로는 남성과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이다’는 긍정적 견해가 75.0%로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에 상관없이 추진’(37.0%), ‘현재 정권에서 추진’(28.6%), ‘차기 정권에서 추진’(19.5%)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으로는 70대에서 차기정권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69.1%, ‘낮게 평가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23.0%를 보였다. 긍정적 의견을 피력한 응답자들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내용들을 추진할 것과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나타났다.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은 지나친 친북,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나타냈다.  차기정부가 평화번영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절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92.5%)는 의견을 나타냈다. 평화번영정책 추진시 가장 보완해야 할 부분은 △대국민 홍보와 교육, △조급함 지양, △일방적 퍼주기지양, △남북관계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일관성 유지,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을 지적했다.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우선 순위는 △남북대화,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대화는 남북관계가 국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 구축, 인도적 지원은 체제와 이념과는 관계없고 통일 이후 대비, 사회문화교류는 남북간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감 회복, 경제협력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긍정적 남북관계 형성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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