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경북평화통일포럼-2.13합의 성과와 한반도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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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7 경북평화통일포럼-2.13합의 성과와 한반도평화
글쓴이	고영훈	작성일	2007-04-10	조회	121
북핵 6자회담의 2.13합의 성과와 한반도 평화  경북평화통일포럼(대표 한삼화 부의장)에서는 2007년 4월9일 경산 영남대학교 국제관 대회의실에서 『북핵 6자회담의 2.13합의 성과와 한반도평화』라는 주제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속에 진행되었다. (개회식 장면)  주제발표와 토론회에 앞서 한삼화 부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용대 경북부지사의 축사와 우동기 영남대 총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한삼화 부의장 개회사) (김용대 경북 부지사 축사) (우동기 영남대 총장 환영사)  이어 최철영 대구대 교수의 사회로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정은찬 교수(상주대 경제학부), 정인열 부장(매일신문 정치부), 김두현 사무처장(대구경북 평화통일 시민연대)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회 장면)  먼저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북핵 6자회담의 2.13합의 성과와 한반도평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13 합의가 이루어지기 까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의 정책변화과정 소개와 미국의 대북정책변화의 이유는 기존의 대북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부시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을 수용하며, 북한의 미국에 대한 꾸준한 기대수용, 2.13합의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는 그래도 최선책이었으며, 2.13합의는 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넘어 불능화까지 언급하여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을 포함, 하지만 초기조치에 대한 합의이므로 한반도비핵화까지의 과정에서 여러 번의 중요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두현 사무처장, 홍현익 박사)  주제발표에 이어 정은찬 교수(상주대 경제학부)는 2.13합의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어떨까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북한주민입장에서 2.13합의소식은 김정일 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의 도구로서 활용될 것이며, 북한은 6.25에 대하여도 사실을 왜곡하여 북한주민을 호도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도구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인열 부장, 정은찬 교수)  또한 북한은 현재의 경제난을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에 원인이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2.13합의로 미국이 경제제재를 푼다면 김정일이 체제세습을 위한 큰 성과를 챙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한국은 중국과 협력하여 북한을 설득하고자 하지만 중국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인열 부장은(매일신문 정치부장) 북핵문제의 발단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소개 2.13 합의에 대한 장밋빛 낙관은 경계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핵정책은 북측에게만 유리하게 작용, 북핵 이후 2.13합의는 직접 북한이 미국과 대화창구를 열었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김두현 사무처장은(대구경북평화통일시민연대) 2.13합의에 대하여 적극적, 긍정적 입장이라고 생각하며 2006년 대구상공회의소와 남북경협아카데미 추진하던 중 북한의 핵실험으로 사업중단 경험과 2.13 합의는 냉전해체과정에서 동북아질서와 연계되어 있고 2.13 합의의 역사적 의미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전통적 대립축이 해체되었다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답변에 나선 홍현익 박사는 정상회담을 꼭 해야한다기 보다 기왕에 4자간 외무장관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므로 남북간에 그 전에 최소한 군사당국자회담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확실한 상호신뢰확보의 방법은 정상회담이라는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토론에 이어 방청석에서 김한기 회장(구미협의회), 김홍진 위원(영주협의회), 김종인 위원(예천군협의회), 한평희 회장(경주시협의회) 등 여러분의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경북평화통일포럼은 발표자와 토론자의 구성이 균형을 이루어 상호 비교되는 의견의 개진으로 박진감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방청석에서도 수준높은 질의가 많이 나왔으며 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다시 이번 토론회의 주제와 관련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참석자 대부분은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이석없이 토론을 지켜보며 진지한 자세로 포럼에 참여하는 등 성공적인 토론회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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