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성폭력특별법

경산성폭력상담소 (http://cafe148.daum.net/sangdamsyl/)


      자료실: 성폭력 교육자료


      번호: 14

      제목: 성폭력특별법

      글쓴이: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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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200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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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성폭력특별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상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 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등의 반포 등), 제244조(음화등의 제조 등) 및
      제245조

      (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상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

      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과 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내지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

      ②제 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임),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다만 제330조 및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 297조(강간) 내지 제22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범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조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특수강간등)

      ①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범으로 형범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 297조(강간) 또는 제 298조(강제추행)에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제8조의 2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 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제 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9조 (강간 등 상해, 치사)

      ①제5조 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 (강간등 살인, 치사)

      ③제5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5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④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6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미수범)

      제5조 내지 제1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고소)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보호관찰 등)

      ①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는 1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 유예기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이상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

      ③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 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법을 준용한다.


      제17조(보호감호)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의 죄는 사회보호법 제5조(보호감호)의 별표에 규정된 죄로 본다.


      제18조(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19조(고소기간)

      ①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②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①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 제9조(소송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는 특정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성폭력범죄의 조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

      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 여부 및 공개,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의 동석)

      ① 법원은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및 제12조(제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에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3 (신고의무)

      18세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계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사) 및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4 (증거 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 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 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 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장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제23조 (상담소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의 설치 기준과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3.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보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 범죄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제25조 (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의 설치 기준과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24조 각호의 일

      2. 성폭력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3.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4. 기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27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유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가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 (허가의 취소등)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제3항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30조 (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 (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를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폭력피해의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





      제34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일임할 수 있다.


      제4장 벌 칙

      제35조 (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21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업무를 위반한 자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제36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납부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경산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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