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를 '뜻한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 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 되었는 데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 성적언어나 행동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법을 근거로 1999년 성희롱행위 예시집 을 내면 서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 야유회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간주했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며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 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 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으 유기 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피해대상을 부녀 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강간 . 윤간 . 강도 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뎀성폭력상담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청소년과 성 문제 (0) | 2007.03.31 |
|---|---|
| [스크랩] 가출 청소년 문제 (0) | 2007.03.31 |
| [스크랩]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 (0) | 2007.03.31 |
| [스크랩] 청보위,가출청소년 집결 지역 실태조사 결과 (0) | 2007.03.31 |
| [스크랩] 청소년 집단상담 (0) | 2007.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