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3색 화살표 신호등 시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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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3색 화살표 신호등 시행 보류

 

제목	3색 화살표 신호등 시행 보류
작성자	교통운영담당관실	작성일시	11/05/16 14:08	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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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색 화살표 신호등 시행 보류

먼저,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3색 화살표 신호등을 시범 설치하여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경찰청에서는 3색 화살표 신호등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여 아시겠지만, 찬성.반대 토론 후에 리서치 회사를 통해 모집한 국민대표 96분에게 찬.반 의견을 묻는 공청회였고,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청회는 리서치 관계자가 정부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처음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신선한 시도였으며,

저도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 내용을 경청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소리를 가감 없이 들었습니다.    

공청회에서 설명된 것처럼 3색 화살표 신호등은 현행 4색 신호등에서 발생하는 적색 신호와 녹색 화살표신호가 법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색 화살표 신호등은 일반 교차로에 비해 2배가량 사고 발생률이 높은 기형 교차로에서 방향별로 신호를 명확하게 부여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신호등 전구가 3개로 줄고 보조표지판도 적게 사용하므로 예산이 절감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 장소에서는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동기간(4.20~5.14, 25일간) 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11건에서 4건으로 줄고 부상자도 16명에서 6명으로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잘 설명되어 공청회 전 27%에 불과했던 찬성의견이 토론 후에는 50%까지 올라가 충분히 설명을 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50%에 가까운 국민대표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것을 보면, 단기간 내에 부정적인 여론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등은 국민이 매일 사용하고, 안전과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을 해야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3색 화살표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는 계획은 보류하고, 시간을 갖고 재검토 하겠습니다. 광화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범운영도 중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체계를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시도했던 3색 화살표 신호등에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한 새로운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경찰이 2년간 준비했던 3색 화살표 신호등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경찰 행정의 신뢰성에 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겸허하게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은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정책 형성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고, 충분히 홍보하여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색 화살표 신호등 시범운영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경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 당 : 교통관리관실 교통운영 담당 경정 유동배(3150-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