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늦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시도협회 발전방안

 

 

내일이면 늦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시도협회 발전방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시/도협회의 발전 방안

이용교

(복지평론가)

  2010년 새해가 밝았다.

  한국사회복지학회는 누적 회원수 34만명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전문가단체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새 회원이 7만명 가량 늘었고, 2010년 3월을 전후로 또 7만명 이상의 회원이 증가되어 40만명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시/도사회복지사협회는 치유하기 쉽지 않는 중병에 걸려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모임인데, 회원의 뜻을 모을 수 있는 의사결정의 구조에 큰 문제점이 있다.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합리적인 소통의 구조가 없거나 막혀 있다. 매년 새로 등록하는 회원은 많지만 연회비를 내는 진성회원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5만원을 내는 회원은 있지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시/도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연회비를 내는 회원은 별로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2009년도부터 보수교육을 의무화시켰지만, 회원들은 8시간 보수교육만 받을 뿐이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다. 이점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시/도협회의 회장단과 임원(이사 혹은 운영위원) 그리고 사무국이 져야 할 것이다.

  필자도 한 시/도협회의 임원을 맡고, 보수교육에 교수진으로 참여하고 있기에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2010년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시/도협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는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의 운영에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시/도협회가 혁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때 참고하기 바란다. 

[조직]

  1. 협회에서 총회를 위상을 찾아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시/도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이루어졌기에 이사회가 법적인 의사결정구조이지만, 사람의 모임인 사단에서는 총회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현재 협회에는 총회가 없거나 있더라도 전체 회원이 합리적으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시/도협회 밑에 시/군/구협회를 만들어서 사회복지사들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시/도와 전국 협회는 대의원을 통한 의사결정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일하는 이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협회에는 이사회(혹은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매년 이사회는 몇 차례 개최되지만 ‘위임하는 이사’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고, 출석한 일부 회원들이 사무국에서 제출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사들이 실질적으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각 이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한다.   

[재정]

  3. 회비를 납부하는 진성회원을 늘려야 한다. 지난 몇 년동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시/도협회의 재정은 크게 확장되었다. 무엇보다도 매년 5만명 이상의 새로운 회원이 자격증을 신청하면서 5만원씩 낸 회비와 수수료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회원 중에서 연회비를 낸 사람의 비율은 매우 적고, 일부 시/도 협회의 경우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협회는 있지만 회비를 내는 진정한 의미에서 회원은 없는 것이다. 서울 등 일부 시/도는 진성회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진성회원이 별로 없기에 협회에 대한 회원의 자긍심이 매우 낮은 편이다. 회원이 기꺼이 회비를 낼 수 있도록 협회의 사업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4.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의 규모는 커져서 시/도협회의 예산은 매년 억대가 넘지만 재정의 투명성은 별로 높지 않다.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통제를 받지만 시/도협회의 재정은 대부분 신규회원의 회비 등으로 이루어지기에 재정에 대한 감시는 매우 느슨하다. 재정의 투명성은 협회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다. 매 분기별로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홈페이지로 공개하고,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의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여 회원으로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인사]

  5. 사회복지사협회부터 직원을 전문가로 대우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는 수십명의 직원이 일하지만, 시/도협회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간사를 포함한 몇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과거에 비교하여 나아졌지만 시/도협회 사무국장의 임금은 사회복지관의 부장급에도 미치지 못하고, 간사의 임금은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조차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 대우하지 못하는데, 시/도청과 보건복지가족부에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말하기는 낯이 부끄럽다. 살림이 어렵더라도 협회 사무국의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복지수준을 크게 개선해야 한다. 적어도 사무국 직원에 대한 처우를 사회복지직 공무원수준으로 올리고, 민간 분야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공간]

  6.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시/도협회의 대부분이 독자적인 공간이 없다. 다른 용도의 건물을 임대하거나 더부살이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제 매년 회비만 수억원이 들어오고, 보수교육을 통한 수입도 있기에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점에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는 매우 선도적인 사례이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복지관협회 등 중요한 단체들이 모두 입주해서 단체들간에 소통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사업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역행하는 사례도 있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시민복지타운’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빛고을문화프라자’로 바뀌었다. 사회복지사들도 잘 모른 사이에 복지인을 위한 공간이 문화인을 위한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공약으로 ‘사회복지인을 위한 공간 마련’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량강화]

  7. 보수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수는 그 어떤 전문직에 비교해도 적지 않지만, 사회복지사의 역량은 선도적인 전문직에 비교할 때 약하다. 전문직의 힘은 스스로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과 그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에서 나온다. 본디 “사회복지사는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기에 사회복지사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지식과 기술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은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기에 그 교육의 내용을 현재보다 훨씬 체계화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수진에 대한 교수법 교육 등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

 

  8. 사회복지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국민과 전체 인류를 위한 복지를 추구해야 하지만, 가난한 사람, 소외되기 쉬운 사람에게 우선 접근하기 쉽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시민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2009년 한해는 일부 사회복지사가 “생선가게의 고양이”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세상의 빛이 된 사회복지사를 발굴하고, 그들의 활동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협회가 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보다 널리 알리는 일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연대활동]

  9. 친목을 도모하고 유관 기관/단체/시설과 연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핵심 역할은 중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욕구와 자원을 연결하고, 자원을 발굴하여 나누는 역할이 부족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가 노동계, 종교계, 여성계인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주류는 근로자이고,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계와 소통하지 못하고, 종교인의 복지활동을 돕는 역할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계에서 주류로 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시/도협회는 핵심 사업의 하나로 다른 엔지오와의 연대사업을 삼아야 한다. 다른 기관/단체/시설에 먼저 도움을 주어서 품앗이를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주민, 시민단체, 기업, 노동조합 등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해야 한다.    

[정보화]

  10.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인터넷을 통한 소통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 2010년 1월 24일에는 전국에서 약 5만명의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칠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시/도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1급 시험에 대한 소통공간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폐쇄적이다. 예컨대, 협회 홈페이지는 일방적인 홍보공간만 많고 (예비)회원들의 소통공간은 매우 적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는 일대일로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 시/도협회 홈페이지에는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아예 글을 남기지 조차 않는 곳이 많다. 한 해 수입의 대부분이 새로운 회원에게 나오지만 새로운 (예비)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자격증 발급안내’ 수준에 그친다는 점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시/도협회 홈페이지를 사회복지사의 광장, 사회복지 발전소로 만들어야 한다. 협회 홈페이지는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만, (예비)사회복지사들간의 소통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협회가 사회복지사를 진심으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협회의 힘은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나와야 하지만, 현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강요된 선택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시/도협회는 사회복지사의 뜻을 묻고, 사회복지사를 섬기며, 국민간 소통하는 단체가 되길 희망한다. lyg29@hanmail.net 2010년 1월 18일 작성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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