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돈 없어서 학업 발목잡는 일 없도록"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22&yy=2009 - 매일신문 정치

 

 

李대통령, "돈 없어서 학업 발목잡는 일 없도록"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올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할 교육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집권 첫해였던 지난해 교육 분야 개혁이 다소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에 비해 올해는 교육 개혁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먼저 공교육 현장에는 신년 초부터 한차례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다음달 초 초ㆍ중학교는 지역 교육청 단위로,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 범위로 공개됐던 학업 성취도 결과가 지역 교육청 단위로까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 교육청 단위로까지 성적이 공개되면 그동안 짐작으로만 알던 시도별, 군구별 학력 격차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역별 성적 공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부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교육 정책 가운데 하나로 ‘자율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해 지역 간 경쟁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성적이 매우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지역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윤곽도 올해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     

직업교육의 산실이 될 마이스터고 50곳, 농어촌과 중소도시를 선도할 기숙형 공립고 150곳, 자율형 사립고 100곳을 만든다는 계획 아래 올해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착수해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새해 화두로 떠오른 ‘경제 살리기’는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저소득층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일이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학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교과부는 올해 학자금 지원 예산(8천456억원)을 지난해의 두 배 가까이 늘렸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이나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크게 확대했다.

교육 행정 인턴십 채용 1천500명, 특수교육 보조원 5천명,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천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 등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5만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그 외 부실 초중고 및 사립대학 구조조정, 교원평가제 도입, 시도 교육청 인력  5% 감축 및 기능 재편, 교사직 개방 등 교육계의 오랜 관행을 타파하는 과감한 개혁으로 교육계의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