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교육가족과 과학기술인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도약을 향한 기축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40만 교육가족과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교육가족과 과학기술인들이
통합적 역량을 발휘하여 인재대국 건설의 기반을 마련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새 정부의 교육과학기술정책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뿌리 내리도록 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지난해가 새 정부 정책의 기틀을 형성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그 정책을 현장에 실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에 정부 출범 당시 제안된
각종 어젠다에 대해관련 기관, 단체,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의견을 들으며 대안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을 선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이렇게 결정된 정책들이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정부의 정책 실현 의지뿐 아니라
상황을 전개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보다 공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기축년 새해 우리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할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는 그간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교육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쉬운 것부터 풀어가겠습니다.
학교 교육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가
좋은 내용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폐쇄적인 교원임용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전문 인력에
교직을 개방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교원이 능력을 개발하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질 좋고 균형잡힌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고, 교사와 학교가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에 힘쓰도록 고교 다양화, 학교정보공시제,
학업성취도 평가를 계속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난해 말에 발표된 이명박정부 교육복지대책에 따라 모든학생이
다양한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학교영어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EBS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이지만,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고, 대학교육이 산업현장의 수요와
괴리되어 있습니다. 연구 또한 질적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을 만들겠습니다.
출연(연)의 기관장을 해외 석학에게 개방하고,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는 등 출연연의 경영을 효율화 하여,
세계적 수준의 출연연구기관(WCI)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이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를 대학 현장에 정착시키겠습니다.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방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산학협력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제장학프로그램(MEST Scholarship)을 한국을 대표하는
장학사업으로 추진하여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친한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동시에 교육과 과학기술이 하나가 되어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초과학 원천기술이 부족합니다.
선진일류국가의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전략기술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고,
기초과학, 원천기술, 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IT, BT, NT 분야의
융합형 녹색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개인 기초연구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해외 굴지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일찍이 발굴하여 세계적인 과학기술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 체제도 마련하겠습니다.
뇌연구 등 고위험, 고수익형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극 해저 자원탐사 및 극지 미생물
활용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위성발사체(KSLV-Ⅰ)를 빠른 시일내에 발사하겠습니다.
IT, NT 등 우리의 강점기술과 접목한 핵심우주기술의 수출 산업화와
연구용원자로(PALLAS), 수출용 중소형원자로(SMART)의
개발과 수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과 과학기술인 여러분,
올해에는 교육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을 통합 취지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청은
교육현장 및 수요자 지원을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 등을 감안하여 시도교육청 공무원 정원도 감축하겠습니다.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경쟁력 없는 사립대학이 자발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우리에게 변화의 압력이 될 것이고
?로는 고통도 줄 것입니다.
그러나‘멈추고 있으면 소멸하고 만다’는 말이 있듯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생존 전략이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두 참신하고도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교육과학기술부 전 직원은 올 한 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슴에 닿는 정책을 펴기 위해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는 소원하는 모든 꿈을 이루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9. 1.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