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생지원서 소비 ‘옥죄기’로 급선회>

뉴스: <민생지원서 소비 ‘옥죄기’로 급선회>
출처: 한겨레 2008.07.06 09:59

출처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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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서 소비 ‘옥죄기’로 급선회

한겨레 | 기사입력 2008.07.06 19:41 | 최종수정 2008.07.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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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에너지 절약 대책 내용
인상억제하던 전기·가스요금 등 먼저 현실화
유가 170달러 넘으면 민간부문 강제조처키로
특정업종 영업제한 등 자영업자 반발 예상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물가안정과 민생지원에 초점을 맞춰오던 것에서, 에너지 소비억제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상을 억제해온 전기, 가스 등의 요금이 우선 현실화되고, 유가가 170달러를 넘어서면 거시경제 정책도 긴축기조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초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원유 도입단가를 두바이유값 기준으로 평균 120달러로 가정했다. 이런 전제 아래 하반기 성장률을 3%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4.7%로 잡았다. 그러나 두바이유값은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난 주말 배럴당 140달러선을 넘어버렸다. 두바이유값이 제2차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F%C0%C0%CF%BC%EE%C5%A9&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706194105469" target=new>오일쇼크 때의 실질실효가격인 150달러에 이르면 시행하기로 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대책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은 가격이 일주일만에 9.3%나 급등하는 등 최근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고유가로 국민 개개인이나 가계가 겪는 고통도 크지만, 나라 경제 전반에 큰 탈이 난다는 판단 때문이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부는 유류세를 낮추고,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낮추는 등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쪽에 중점을 뒀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최대 24만원까지 유가 환급금을 주는 대책도 발표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기와 가스 등 요금 인상도 억제했다. 유가 상승으로 말미암은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유가가 쉼없이 오르고 있음에도 에너지 소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초고강도의 에너지 절감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민간과 공공부문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승용차 홀짝제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되는 에너지 절약대책은 에너지 소비를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의 3.7%에 그친다. 결국 민간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절감을 이끌어내자는 게 정부의 최종 목표다.

정부는 그동안 인상을 억제해온 전기와 가스 요금부터 올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E%D7%C8%AD%C3%B5%BF%AC%B0%A1%BD%BA&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706194105469" target=new>액화천연가스(LNG) 소비가 올들어 5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1.2% 늘고, 농업용 전력 소비는 9.3% 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이들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는 것은 불합리한 가격체계 때문인만큼, 소비 절감을 위해서는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이들 에너지원을 피난처로 삼아온 이들은 더는 어찌해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정부는 두아비유값이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면 민간에도 강제적인 소비 억제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특정 업종의 영업제한 등은 내용에 따라서는 거센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단계 대책에 대해 "거시경제정책 조정과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긴축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