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시민)감사관코너

 

http://www.mopas.go.kr/gpms/index.jsp - 명예(시민)감사관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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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배경
• 2003.3.31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시 부정부패 적발을 사정기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관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와 함께 시민들이 행정을 감시 할 수 있는 시민통제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각급 기관에서는 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3년도 부패방지대책 실행 추진과제로 채택함
• 「명예(시민)감사관제」는 민생현장의 불편·불만사항, 재난요인 등 지역현안을 제보케하고 공직비리 정화활동과 이해대립·갈등의 조정자 역할 등 자치행정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에 대한 자율적 부정부패 감시활동으로 자치단체의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는 외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며 중앙 및 자치단체의 민간감사요원 참여로 공명정대한 열린감사 정착과 감사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목적이 있음
• 그간의 연혁
• 2003. 4.24 명예(시민)감사관제 도입 및 운영지침 시달
• 2004. 3. 6 자치단체 명예(시민)감사관 활용강화 지침 시달
• 2005. 2.15 시도감사관 회의시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 강화 당부
• 2006. 2.10 시도감사관 회의시 명예(시민)감사관제 내실운영 당부
• 2007. 2. 8 시도감사관 회의시 명예(시민)감사관제 활성화 운영 당부
• 2007. 7.25 명예(시민)감사관제도 운영 개선대책 마련
  - 활성화 운영 시책 4개분야, 15개 시책
• 자치단체 도입 현황
• 도입 현황
• ‘07.4.30 현재 기준으로 전국 246개 자치단체중 도입 139개(57%), 미도입 107개(43%)
• 광역은 모두 도입, 기초는 230개중 123개 도입(54%)
• ※ ‘08 상반기까지 도입예정 자치단체 62개 포함시 도입 자치단체는 201개(82%)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07.4.30 현재 / 단위 : 개)

  구분	계	도입	미도입	도입예정
  계	246	139(57%)	107(43%)	62(25%)
  광 역	16	16(100%)	0	-
  기 초	230	123(54%)	107(46%)	62(27%)

  
  
• 도입 근거
• 기 도입한 139개 자치단체의 제도적 근거는 조례 8개(6%), 규칙 19개(13%), 지침 113개(81%) 등 대부분 ‘자체지침’으로 운영
• (2007.4.30현재 / 단위 : 개)

  구분	계	조례	규칙	지침
  계	139	8(6%)	18(13%)	113(81%)
  광 역	16	3	2	11
  기 초	123	5	16	102

  ※ 조례제정 추진중인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인천 옹진군, 경기 오산시, 충남 금산군
  
  
• 위촉 근거
• 전국에는 총 3,176명(시도 1,300명, 시군구 1,876명)의 명예(시민)감사관이 위촉되어 활동
• (2007.4.30현재 / 단위 : 명)

  구 분 (기관명)	위촉 명예감사관			분야별
  	계	남	여	전직공무원	시민단체	전문직	기타
  계	3,176	2,470(78%)	706(22%)	416(13%)	354(11%)	323(10%)	2,083(66%)
  광 역	1,300(41%)	1,022	278	158	167	148	827
  기 초	1,876(59%)	1,448	428	258	187	17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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