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2008년 4월 25일- 26일 광주대학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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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학회 광주대학교에서 개최(4/25-26)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2008년 4월 25일- 26일 광주대학교에서

                                   기획주제(안)

한국 사회복지 발전전략의 재검토 : 국가, 시장, 제3섹터의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Futur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 Restructuring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tate, Market, and Third Sector in Social Welfare Provisions.

<기획의도>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은 그간 정부와 시민사회 주도로 이루어져왔음. 가령 정책분야는 공공복지의 확대전략에 기초하여, 실천분야는 시민사회 특히 민간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확대 발전해옴. 그것을 governance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 재정지원-시민사회 급여제공’의 대행자 모형으로 요약할 수 있음. 그러나 ①지구화와 신자유주의 확산과 같은 대외적 변화, ②예산제약과 정부교체와 같은 대내적 변화, ③취약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의 전환，④ 열악한 급여수준과 서비스 제공주체의 다양화에 따른 사회복지 전문성의 훼손 ⑤ 사회복지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중요성 부각 등과 같은 흐름은 한국 사회복지에서 정부와 시장의 조직원리, 역할분담, 대안적 방안과 관련한 재성찰을 요구하고 있음

전통적으로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시장의 역할 확대를 규범적인 차원에서 금기시해왔음. 따라서 우리는 ① 이러한 기조가 여전히 타당한 것인지, ② 시장의 역할 확대는 어떤 문제를 가지는지, ③ 문제가 된다면 시장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정부와 시민사회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④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시장확대를 위해 어떤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다만 본 학술대회에서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정부 역할의 장단점, 시장 역할의 장단점을 나열하는 방식은 피할 것임. 그것보다는 지금 여기의 시공간에서, 즉 2008년 한국의 구체적인 제도, 쟁점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자 함.

<형식>

찬반 양론(pros and cons)의 입장을 가진 두 명의 발제자와 그에 대한 토론할 한 명의 토론자를 섭외하고, 3인간 상호토론을 사회자가 주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발제 1 및 발제 2 ; 각 20분

토론 ; 10분

상호토론 ; 20분 

<장소 및 일정>

4월 25일~26일 광주광역시 광주대학교

4월 25일 금요일

12:00~14:00 등록

14:00~14:30 개회식

14:30~15:40 1 세션(정책)

15:55~17:05 2 세션(실천)

17:20~18:30 3 세션(행정)

4월 26일 토요일

자유주제발표

1. 세션 1 : 4월 26일  14:30~15:40

사회보험의 시장화, 어떻게 볼 것인가?; 연금 및 의료보험의 시장화를 중심으로

노령화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정부 역할의 제한성, 탈공업화에 따른 복지선호의 다기화 등은 규범적인 차원과는 별도의 맥락에서 정부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압력일 뿐 아니라, 시장원리의 도입, 혹은 민영화를 주장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임.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구체적인 제도 영역에서 정부와 시장 역할을 조망할 필요가 있음

   사회 :  윤찬영 교수(전주대)

   발제 1 : 안종범 교수(성균관대)

   발제 2 : 김연명 교수(중앙대)

   토론 :   조영훈 교수(동의대)

2. 세션 2 : 4월 26일 15:55~17:05

사회복지실천의 상업화, 전문성 제고의 대안인가?

정부에 의존, 종속된 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합하기보다는 관료의 눈치에 급급하고, 정부의 가격통제가 사회복지사 급여수준을 제한하기에 오히려 시장원리에 기초한 사회복지 실천의 조직화가 사회복지 실천 영역의 발전과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음. 구체적으로  1) 전문성 제고의 관점에서 시장의 역할, 혹은 국가의 역할은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 2) 서비스 품질, 클라이언트 만족의 관점에서 현재의 한국 실천모형은 문제가 없는가?

   사회 : 허남순(한림대)

   발제 1 : 김정진 교수 (나사렛대)

            최명민 교수(백석대)        

   발제 2 : 강상경 교수(서울대)

   토론 : 김용득 교수(성공회대)

3. 세션 3 : 4월 26일 17:20~18:30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나?  

복지에서의 시장과 정부의 역할문제는 governance의 문제, 혹은 전달체계의 맥락에서도 조망될 수 있음. 1) 복지서비스를 서비스 산업의 하나로 보는 것은 전문성 제고나 서비스 품질, 클라이언트 만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 문제가 없다면 그러한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조건들(정부정책, 대학의 교육 등)은 어때야 하나? 2)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서비스의 핵심구성요소이고, 사회서비스가 서비스 산업의 하나라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정책적 고려, 혹은 시장원리의 도입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Voucher 방식을 통한 경쟁요소의 도입은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한가? 시장원리 도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거래비용, 정보의 불균형 등에 따라 소비자는 오히려 더 손해를 입지 않을까?   

   사회 : 이봉주 교수(서울대)

   발제 1 : 현진권 교수(아주대)

   발제 2 : 김종해 교수(가톨릭대)

   토론 : 최재성 교수(연세대)

4월 26일에는 자유주제발표와 그룹발표, 대학원논문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이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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