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말많은 로스쿨，이번엔 고액 등록금 갈등… 2000만원 상회할듯

뉴스: 말많은 로스쿨，이번엔 고액 등록금 갈등… 2000만원 상회할듯
출처: 국민일보 2008.02.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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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로스쿨，이번엔 고액 등록금 갈등… 2000만원 상회할듯

 

 

서울시내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이 정원 축소를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러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등록금 책정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서강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건국대 등은 조만간 등록금 상향 조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로스쿨 설계 당시 설정했던 정원이 크게 줄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김문현 법대 학장은 "150명 정원을 예상하고 등록금을 계산했는데 정원이 100명으로 줄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한 해 2000만원 한도에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강대 장덕조 법대 학장대행도 "80명 정원을 토대로 등록금을 책정했는데 정원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등록금을 올리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경희대 서울시립대 건국대도 내부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든 등록금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12곳이 밝힌 1년 등록금은 평균 1537만5000여원에 이른다. 성균관대가 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가 1900만원으로 그 다음이다. 이어 한양대 1800만원, 연세대 1700만원, 건국대 경희대 한국외대 각 1600만원, 이화여대 1500만원, 중앙대 1400만원, 서울대 1350만원, 서강대 1200만원, 서울시립대 800만원 순이다. 등록금이 오르고 여기에 입학금까지 더해진다면 로스쿨 신입생이 한 해 내야 하는 금액은 2000만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지만 로스쿨 도입 첫 해인 만큼 납득할 만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로스쿨 심사 과정에서 등록금 수준이 반영된 만큼 이제 와서 이를 변경해선 안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이 줄었다고 해서 대학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며 "로스쿨이 '귀족 학교'라는 지적을 받는 마당에 대학들이 자기 입장만 내세워선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각 대학과 이 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