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부족 미리 대비…인적자원 질 향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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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부족 미리 대비…인적자원 질 향상도 [정책해설] 일할 수 있는 기간 7년 늘리고 직업능률 올려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정부가 5일 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은 청년층이 2년 일찍 취직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연령은 5년 늦춰서 지금보다 최대 7년까지 더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현역 군복무 기간(육군의 경우 2년)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까지 단축하고 실업계고 특성화 전략과 학제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를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국립대학 통폐합 및 특수법인화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개선하고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실업급여와 직업훈련·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인적자원활용 계획을 별도로 내놓은 데는 최근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 부족은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인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노동력이 원활히 흐르는 활력있는 경제를 만들고 또한 인적자원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08로 일본(1.25), 미국(2.05)보다 낮고 2004년을 기준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650만명을 고비로 2020년 3584만, 2030년 3189만명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선진국에 비해 2년 정도 늦은 반면, 퇴직연령은 5년 정도 빨라 인력자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근로자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자체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인력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이다. ■ 접근 방식 정부는 이번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입직연력이 늦은 이유와 퇴직연령이 빠른 원인 등으로 세분화해 접근했다. 입직연령이 늦은 이유로는 세 가지 관점에서 파악했다. 첫째, 남성의 경우 군복무 및 군입대 전후의 휴학 등으로 학업을 일시 중단하게 하는 문제이다. 둘째, 실업계고에 대한 낮은 인식, 높은 교육열 등으로 고교 졸업후 바로 사회에 진출하기 보다는 5명중 4명은 다시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이다. 셋째, 안정된 직장 선호 경향에 따라 취업준비기간이 늘어나고 산업계 노동수요와 대학 교육 간 부조화로 인해 학교에서 직장으로 옮겨가는 기간이 늦어지고 있다. 퇴직연령이 빠른 원인으로는 경직적.연공급적 임금구조로 인해 기업이 생산성이 낮은 고령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꺼려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55세 이상 근로자는 34세 이하 근로자에 비해 상대임금은 3배 수준인 반면, 상대생산성은 60%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평생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이 부족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시 전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21.6%인데 반해 OECD 평균은 35.6%(2000년)으로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원인분석에 따라,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늦은 입직연령을 최대한 단축하고 주된 직장에서 가급적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일하는 기간동안 인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기본방향을 세웠다. ■ 구체적 전략 <입직연령 단축> 현역별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 단축해 병력감축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와 국민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다만 군 구조가 첨단화됨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전투 및 기술 숙련병, 첨단장비용 전문병 유지를 위해 유급지원병제도(4만명 규모)를 도입키로 했다. 또 전·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전·의경, 경비교도는 정원의 30%를 정규직으로 충원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현역 미복무자는 예외없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학 못지않은 직업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및 산업계가 지원하는 실업계 특성화고를 2009년까지 300개로 확대하고, 실업계고 장학금 수혜율(2005년 60%)도 2008년까지 8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제개편도 추진된다. 수업연한 조정 등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수업연한 조정, 교원수급, 교육과정, 학교시설 등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퇴직연령 연장> 정년연장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연금수급 연령과 연계해 정년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년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령을 기준을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고용연장형 고용이나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업체에게 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쟝기근로를 유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60세가 안 된 상태에서 연금지급을 받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연금 감액률을 5%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앞으로는 이를 더 깎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반면 60세가 지나서도 소득이 있어 연금을 천천히 받고자 할때 적용하는 '재직자 노령연금'은 매월 0.5%의 가산율을 적용키로 한 데 이어 이 가산율을 추가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인적자원의 질 향상>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검토된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 통폐합 및 특수법인화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초중등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되 중앙정부는 고등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해외유학생·고급인력 등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해외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학교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학교로의 이행이 유연하게 이뤄지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평생학습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과 시간제 학생도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취업자 특별전형 확대 등을 통해 사회유경험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를 지급할 때 직업훈련.교육 등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기업이 협약을 맺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고교 중퇴자가 폴리텍 대학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할 경우 고교학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기대효과 정부는 이번 전략에 따라 입직연령이 단축될 경우 인력자원 활용이 빨라지는 한편 출산율 상승에도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기에 근로활동을 할 경우 소득발생, 생활안정 등으로 결혼연령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입직연령이 1년 앞당겨질 경우 출산율은 0.28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신생아수가 11.3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실업계고가 대학 진학에 못지않은 경력경로(career path)를 갖게 될 경우 대학 입시경쟁이 완화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퇴직연령이 연장될 경우 고령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일을 통한 고령자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늦춰질 경우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검토과제로 내놓은 학제개편, 정년연장, 국민연금의 근로유인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세부추진과제는 관련부처별로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경철 (sunnyboy@korea.kr) | 등록일 : 2007.02.05 메일 보내기 인쇄하기 블로그담기 관련기사   ‘2+5전략’ 3000억 재정 절감 효과 (2007.02.05) 노동력 부족 미리 대비…인적자원 질 향상도 (2007.02.05) 전문성 강화로 전투력 공백 우려 없어 (2007.02.05) 군 복무기간 2014년까지 6개월 단축 (2007.02.05) 취업 2년 당기고 퇴직 5년 늦춘다 (2007.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