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주간지 <K-공감> No. 688 2023.01.16 ~ 2023.01.29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주간지 <K-공감> No. 688 2023.01.16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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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둥이 가족들의 새해 K-복지로 시작한다 ■

● 2023 정부 업무보고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속도 내고 두터운 복지 18

고용노동부 상생·연대 노동 시장 구축 19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교육 20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리 강화 급식관리 체계 정비도 21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안정적 관리 미래 전염병 대응 역량 확보 22 ●

● 교육개혁

교육의 목적이 달라졌다!

지식보다 문제해결 능력! 26 ●

● 오후 8기까지 교육·돌봄 ‘늘봄학교’ 시범실시 28 ●

● 시간제 보육 더욱 편하게 29 ●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수령 원하는 곳 어디서나

2월부터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29 ●

● 간편인증 서비스 더 폭넓게 30 ●

● 2023 부담은 덜고 혜택은 늘리고 ●

①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연금계좌 세제혜택 + 200만원

금융·재정·조세 32

② 아이돌봄서비스 연 840시간 ⇨ 960시간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 제공

교육·보육·가족 33

③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162만원

최저시급 9620원··· 장애수당 50% 인상

보건·복지·고용 34

④ 장애예술인 자립 기반 마련

문화재 관람료 할인 지원도

문화·체육·관광 35

④ 아파트·빌라 층간소음 기준 강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환경·기상 36

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중소기업 기술침해신고방식 간편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6

⑥ 환승편의성 검토제도 시행

항공위성서비스로 전국 위치정보 ‘쏙쏙’

국토·교통 37

⑦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사전고지 의무화

농림·수산·식품 38

⑧ 전역 병사 취·창업 지원금 인상

정전 70년 참전유공자 새 제복 지급

국방·병무 38

⑨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전국 어디서나

행정·안전·질서 39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병원 응급실 상황 한눈에 40 ●

●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첫해 성과 44 ●

● 토끼는 토끼의 길이 있다

경주하다 한눈 판 토끼를 위한 변명 70 ●

● 음식 유혹 많은 연휴

이것만 해도

몸이 가벼워진다 76 ●

● ‘일회용품’ 제대로 알고 쓰기 78 ●

● “2023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 정책풀고 2023. 1. 16.(월) ~ 1. 29.(일) 까지 ●

● 구독자번호 WG32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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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자 2023년 1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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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우 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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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어진동) 문화체육관광부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203-3016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삼화인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851-0183 ●

● 반송처 부천우편집중국 사서함 5호 덕성기획(주) (우14442) ●

● K-공감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

● <K-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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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비매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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