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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중 접수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기간 : 연중 상시접수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공모대상 : 교육 및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접수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국민참여와 민원→국민제안 코너에 접수)
심사 및 포상 : 제출하신 정책제안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의 심사기준에 의거
채택심사 후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 및 행정안전부에 추천하게 됩니다.
제안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관련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조사담당관실 (02-210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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